하천의 현황

하천의 현황

• 가. 부산지역의 하천 개황

  - 부산에는 총 80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이 총 연장 298.4㎞에 걸쳐 흐르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부산 연안에 인접하여 대부분 하천연장이 짧고 하상구배가 급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ㆍ 하천법상의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 및 지방2급 하천으로 구분됨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 지방1급 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 지방2급 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 하천에 유입되거나 이에서 分枝되는 水流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 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그 관리의 주체가 되고 있음

  　ㆍ 하천법에서는 수해발생 상황, 수자원의 개발·이용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관리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1급 하천 및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流水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ㆍ 하천개수(channelization)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과 지방2급 하천을 포함한 총 49개소 하천에서 64.68%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2급 하천의 개수율은 71.20%에 이르고 있음

  　ㆍ 하천의 개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하천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은 무시하고 홍수 방제 기능만을 강조하여 流水의 소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수직 호안단면을 만들고, 최근에는 저수로나 하도 뿐만 아니라 고수부까지 콘크리트로 정비되고 있음

  - 하천개수 사업의 추진으로 대부분 도시하천의 하천구역은 양 호안과 하상의 3면이 콘크리트로 직선화된 인공 구조물로 변모하고 있음

  구분	하천연장(㎞)	요개수연장(㎞, 양안)	개수연장(㎞, 양안)	미개수연장(㎞, 양안)	개수율(%)
  합계(49개소)	262.24	438.79	275.07	163.72	62.68%
  국가하천(4개소)	59.19	95.55	22.35	73.20	23.39%
  지방2급 하천(45개소)	203.05	343.24	252.72	90.52	73.62%

  부산지역의 하천개수 현황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3)

  　ㆍ 非法定하천으로 분류되는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 중에서 소하천정비법(1995. 1. 5 제정·공포)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

  - 소하천정비법은 일종의 촉진법으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소하천정비법에서는 관리청(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주관부처	ㆍ건설교통부	ㆍ행정자치부
  기본성격	ㆍ관리법	ㆍ정비촉진법
  제정목적	ㆍ·유수로 인한 피해예방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하천환경의 정비 및 보전	ㆍ·소하천의 재해예방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하천등급	ㆍ국가·지방1급·지방2급	ㆍ소하천
  주요내용	ㆍ하천의 관리 및 사용	ㆍ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
  지정권자	ㆍ국가(국가·지방1급) 또는 시·도지사(지방2급)	ㆍ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청	ㆍ국가(국가), 시·도지사(지방1급·지방2급)	〃
  소유권의 귀속	ㆍ국가(국가·지방1급) 또는 국유·공유·사유 (지방2급)	ㆍ국유·공유 또는 사유
  정비관리비 부담	ㆍ·국비(국가) ·지방비(지방1급·지방2급)	ㆍ·농특세 지방양여금 ·지방 양여금 ·지방비

  하천의 관리주체별 비교분석 (자료 : 행정자치부(1998) 및 법제처(1999)를 참조로 작성)

  나. 부산지역의 지방2급 하천

  -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은 45개소 192㎞이며 23개소 하천이 강서구(8개소)와 기장군(16개소)에 위치하고 있음

  - 강서구와 기장군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아직까지 자연상태의 하천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으나 기장군의 시가화 구역인 죽성·만화·서부천은 수질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이미 복개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임

  - 강서구와 기장군 소재 자연하천들 역시 향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시가화 구역의 팽창, 신도시의 개발 등과 같은 토지이용이 가속화 될 경우, 기존의 도시하천이 겪은 수질오염과 복개라는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큼

  - 지방2급 하천의 복개율은 하천연장 대비 약 22.6%에 달하며 복개 후 주로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부산진구, 동구, 중구 및 서구와 같은 과밀지구의 하천 11개소는 전 구간이 복개되어 원래의 하천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임

  권역	번호	하천명	하천구간		하천연장(㎞)	복개연장(㎞)	주요 관할 행정구역
  			기점	종점
  합계		45개소			192.15	43.31
  동부산	1	효암천	기장 장안 명례	울주 서생 명산	4.00		기장군
  	2	장안천	기장 장안 장안	기장 장안 월내	8.50		기장군
  	3	용소천	기장 장안 용소	기장 장안	4.00		기장군
  	4	좌광천	기장 정관 병산	기장 장안 임랑	14.50		기장군
  	5	덕선천	기장 장안 덕선	기장 장안	3.00		기장군
  	6	동백천	기장 장안 청광	기장 장안 동백	2.00	0.05	기장군
  	7	일광천	기장 일광 용천	기장 일광 이천	6.20		기장군
  	8	만화천	기장 기장 만화	기장 기장	2.50	0.92	기장군
  	9	서부천	기장 기장 서부	기장 기장	3.00	1.86	기장군
  	10	죽성천	기장 기장 청강	기장 기장 죽성	4.50	1.10	기장군
  	11	송정천(동)	기장 기장 내리	해운대 송정	4.70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강	12	춘천	해운대 우	해운대 우	6.30	2.75	해운대구
  	13	우동천	해운대 우	해운대 우	1.00	1.00	해운대구
  	14	수영강	기장 정관 임곡	수영 민락	19.20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15	임기천	기장 철마 임기	기장 철마	2.00		기장군
  	16	송정천(수)	기장 철마 송정	기장 철마	1.90		기장군
  	17	철마천	기장 철마 웅천	기장 철마	8.50		기장군
  	18	이곡천	기장 철마 이곡	기장 철마	2.00		기장군
  	19	구칠천	기장 철마 구칠	기장 철마	2.00		기장군
  	20	석대천	기장 철마 안평	해운대 석대	7.75	0.71	해운대구, 기장군
  	21	온천천	금정 구서	동래 안락	14.13	1.01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22	동래천	금정 장전	금정 장전	0.70	0.70	동래구, 금정구
  	23	남천	남 대연3	수영 남천	2.42	2.02	남구, 수영구
  중부산	24	동천	부산진 당감	동 범일	4.85	2.80	동구, 부산진구, 남구
  	25	가야천	부산진 가야2	부산진 부암	2.80	2.80	부산진구
  	26	부전천	부산진 초읍	부산진 부전	4.19	4.19	부산진구
  	27	전포천	부산진 연지	부산진 전포3	2.60	2.33	부산진구
  	28	호계천(중)	동 범6	동 범6	1.70	1.70	동구
  	29	부산천	동 수정3	동 좌천3	1.80	1.27	동구
  	30	초량천	동 초량	동 초량5	2.30	2.30	동구
  	31	보수천	서 동대신	중 충무	3.80	3.80	중구, 서구
  	32	구덕천	서 서대신	서 동대신	0.61	0.61	서구
  낙동강	33	대천천	금정 금성	북 화명	5.50		북구, 금정구
  	34	덕천천	북 만덕	북 구포	3.70	3.03	북구
  	35	대리천	북 구포	북 구포	1.60	0.90	북구
  	36	학장천	사상 주례	사상 엄궁	5.40	1.00	사상구
  	37	괴정천	사하 괴정	사하 괴정	5.20	4.46	사하구
  	38	신어천	경남 김해 삼방	강서 가락	0.90		강서구(좌안)
  	39	조만강	경남 김해 주촌	강서 녹산	4.80		강서구
  	40	해반천	경남 김해 삼계	경남 김해 장유	1.10		강서구(좌안)
  	41	호계천(낙)	강서 가락	경남 김해 풍류	0.30		강서구(좌안)
  	42	지사천	강서 녹산	강서 녹산	9.20		강서구(양안)
  	43	송정천(낙)	강서 녹산	강서 녹산	4.10		강서구(좌안)
  	44	감전천
  	45	삼락천

  부산지역 지방2급 하천 현황 (2014. 08. 현재)

  다. 부산지역의 소하천

  - 하천법을 적용 또는 준용 받지 아니하는 소하천은 자치구군에서 관리하는데, 부산지역에는 총 32개소가 있음

  - 총 하천연장은 42.7㎞로, 구청별로 북구 6개소, 해운대구 2개소, 금정구 4개소, 강서구 3개소, 사상구 3개소, 기장군 14개소가 있음

  하천명	하천 구간		하천연장(m)	복개연장(m)	행정구역
  시점	종점
  32개소			42,703	4,932	계
  용두천	화명동 1429-1	화명동 1531-12	600		북구 (6개소, 4,850m)
  음정천	구포동 산46	구포동 793	760
  사기천	만덕동 산63-2	만덕동 289-1	1,540	234
  용을천	만덕동 43	만덕동 471-3	530
  병풍천	만덕동 432	만덕동 311-4	560	148
  비룡천	만덕동 110	만덕동 287	860
  운봉천	반송동 455	반송동 280-3	1,250		해운대구 (2개소, 1,950m)
  내곡천	반송동 428	반송동 289-4	700
  신천안골천	선동 12-2	선동 611-1	1,000		금정구 (4개소, 5,680m)
  하정천	선동 873	선동 438-1	1,430
  노포천	노포동 산64	노포동 52-3	1,550
  작장천	노포동 868	노포동 114-2	1,700
  구랑천	구랑동 605	생곡동 958	1,504		강서구 (3개소, 3,824m)
  장곡천	송정동 829-1	송정동 1437-14	1,540
  범방천	미음동 851-2	범방동 1409-4	780
  운수천	모라동 산11 0-1	삼락동 72-3	3,300	2,500	사상구 (3개소, 7,500m)
  운산천	괘법동 산1-1	괘법동 517-1	2,500	1,000
  구덕천	학장동 112	학장동 516-1	1,700	400
  소정천	기장읍 내리 63-2	기장읍 내리 179-2	1,860		기장군 (14개소, 18,899m)
  내동천	기장읍 내리 483	기장읍 내리 452-5	1,050
  명례천	장안읍 명례리 454	장안읍 명례리 184-8	1,460
  삼성천	일광면 삼성리 산39	일광면 삼성리 714-1	1,521	200
  하장안천	장안읍 장안리 5	장안읍 장안리 62	700
  고래골천	장안읍 기룡리 970	장안읍 기룡리 1067	1,800
  한골천	장안읍 기룡리 33	장안읍 기룡리 735	1,600
  듬방골천	장안읍 용소리 330	장안읍 요소리 216	1,200
  도야천	장안읍 명례리 575	장안읍 명례리 180	615	100
  예림천	정관면 예림리 422	정관면 예림리 1035	1,113	150
  홍류천	철마면 웅천리 170	철마면 웅천리 496-2	1,140
  대독천	철마면 장전리 17-3	철마면 장전리 583-41	1,200
  백길천	철마면 백길리 421	철마면 장전리 243-6	1,910	200
  고촌천	철마면 고촌리 359	철마면 고촌리 493-4	1,730

  부산지역 소하천 현황 (2005. 1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