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7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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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4-05-28 13:26본문
행사명 : 국회 기자회견
일 시 : 2024. 05. 27. (월) 오전10시 20분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참여자 :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당선인 12명,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내 용 : 1. 금강보 재가동 중단과 보처리방안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회복 및 물정책 정상화
정부가 균형은 잃고 폭주할 때, 야당은 마땅히 그 견제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소문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수십년 전으로 역주하고 있습니다. 막아서야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바로 잡으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합니다. 생명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단한 발전이라도, 생명을 담보로 실험하면서 전진해서는 안됩니다.
강이 흘러야 사는지, 담아두어야 사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강은 흘러야 삽니다.
그런데 수문을 닫아 두고, 지금 회복된 강과 여기에 있는 생명들을 다 죽이고서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여기 천막은 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지어진 것입니다.
세종보를 재가동하면 안되는 당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종보가 홍수 가뭄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세종보 철거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절차를 뒤집으려면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뒤집은 것은 지금의 정부입니다.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고 2년 3개월동안 아무것도 하지않고 밥만 먹은 것은 직무유기요,
결정된 정책을 하루 아침에 근거 없이 뒤집은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이 정권에 순응해야 할 때는, 정권이 정의로울 때 뿐입니다.
6월 1일, 수문 재가동 소문이 또 들립니다. 환경부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랍니다.
원칙대로 일했으면 세종보는 다음 달 철거를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생명, 정의, 평등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여기는 자본, 권력, 편의, 개발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지킵시다. 평화의 강, 흐르는 강, 살아있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