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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의 편의성과 이해집단을 보호하는 행정에 국민은 피해의식을 느껴왔습니다.

참여정부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국민이 편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란 말을 생각케 합니다.



Busan River Forum 2006에서 물관리법(하천법)개정안을 보고

이 정권이 외치는 민주주의 참여의 기본권 마저도 귀찮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 하천법상 주민참여 규정(유역하천관리협의회)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 계획수립 및 변경에 유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유역주민,관계기관의공무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수있다.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 (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하천에 관련된 시공업체 용역업에 종사하는 자 등

특정한 이해집단에 협의체를 구성케 함으로 행정의 편의성에 주안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은 이익단체 성격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 사료됨



개정안에는 하천협의체 구성에 지역주민을 배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 개발 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사료됨.



물관리법의 기본은 수질을 잘 관리하여 좋은 물을 만들고 수량을 확보하여 물 생태계를 보전하는 목적임에도 이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2006부산 강포럼에 부산 경남지역의 국회의원 다수를 참석케 하여 이 내용들을 전달치 못함이 아쉽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회 통과를 저지하여야 합니다.



농경문화에서 산업화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서 자연을 이용 대상으로 정책이 진행대여왔습니다.

환경의 이변이 여려곳에서 재앙의 징후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이해당사자와 환경전문인이 입안부터 참여하여 더이상 자연재해가 없도록 막아야합니다.



차기는 주최측이 홍보에 더 많은노력의 당부말씀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