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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환경정책과 환경교과서(출처 ; 조선일보, 2006. 11.20)





기업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묘사하고 인디언의 삶을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그리는 등 초등학교 환경교과서가 지나치게 반(反)기업적이고 반(反)문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 이런 시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기 쉬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0년 4월 ‘지구의 날’ 30주년을 맞아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공장은 무엇을 하는 곳이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공장은 사람들을 죽게 해요”라고 답한 것이 미국 ABC 방송에 나온 적이 있다. 앵커는 지구환경을 구한다는 환경운동가들로부터 우리들을 구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멘트를 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반대,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등으로 막대한 국력을 낭비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운동가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런데 초등학교 환경교과서를 보니 이제는 우리 자식들을 지키는 일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다.



환경운동은 기업과 정부를 감시하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다 건전하게 변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교육은 환경에 관한 지식과 그 중요성을 미래세대가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환경교과서는 내용이 부정확할뿐더러 대단히 좌(左)편향돼 있다. 환경부가 주도해서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부서로서 환경부는 국가정책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책무가 있다. 경제부처와 환경단체 간의 견해를 조율하는 것도 환경부의 과업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 환경부는 조정자의 역할을 상실하고 환경운동단체 성향을 띠게 됐다. 환경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커졌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그러한 성향은 지난 2000년에 환경부가 내놓은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에 잘 나타나 있다. 새 밀레니엄의 비전을 제시한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21세기의 모든 국가정책은 생태학적 합리성의 실험을 목표로 재조직되어야 하며, 국가는 모든 과학기술을 생태학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또한 환경정의가 중요하다면서 환경오염의 피해가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와 노인·어린이 같은 생물학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환경정책부서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비전이 사회주의와 환경주의를 결합한 좌파 생태주의자들의 강령을 빼닮은 것이다. 녹색독재와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이념이 성행하다 보니 환경정책은 과학과 경제성의 원칙에서 멀어져 갔다. 이런 추세는 노무현 정권 들어서 더욱 심화됐다. 환경부장관이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에 앞장섰고, 환경부차관이 국책공사를 반대하는 단식투쟁장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었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운동부’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은 이념이 지배한 정책의 전형이다. 자원순환형 사회를 이루기 위해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정작 음식물 쓰레기 폐수는 바다에 버리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와 비료는 갈 곳이 없다. 분리수거로 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우더니 이제는 시멘트가 유해하니 어떠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좌편향된 환경정책이 나라를 어둡게 하고 우리들의 자식들마저 병들게 할까 두렵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