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문광부와 부산시는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계획을 철회하라. > 자유게시판

낙동강 삼락둔치, 한국내셔널트러스트-꼭 지켜야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

문광부와 부산시는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계획을 철회하라.

부산시(낙동강사업본부)와 문화관광체육부는 낙동강하구 삼락둔치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오토캠핑장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4대강사업으로 수변이 절개된 지역으로 수변부 복원 등 생물 서식공간 확대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 지역의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오토캠핑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1. 낙동강 삼락둔치, 꼭 지켜야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

2012년 11월 15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제10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낙동강 삼락둔치는 꼭 지켜야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낙동강하구 삼락둔치가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있는 둔치로서 대도시권에서 생태계가 아주 우수한 핵심보전지역이기에 국가와 시민이 자연문화유산으로 꼭 지키고 보전해야할 지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삼락둔치는 2002년~2006년 둔치정비사업 시, 전면 성토가 되지 않아 자연초지와 묵은논에 의한 구릉지, 자연습지, 수로형 습지가 많아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맹꽁이, 삵 등 멸종위기종과 각종 야생 동.식물의 주요한 서식지 역할을 하고있다. 각종 철새들의 보금자리임과 동시에 맹꽁이의 국내 최대 집단서식처이고 수달이 발견된 지역이기도 하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자연생태조사에서도 비오톱보전가치 평가도 1급, 생물서식상태 평가도 1등급, 철새서식지 평가도 1등급 등 절대적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으로 지정되었다. 이같은 중요성이 인정되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 의해 보전대상지로 선정되었다.

2.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수변습지에 조성하는 삼락 오토캠핑장 사업 철회하라.

부산시가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부산지역 오토캠핑장 사업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일뿐만 아니라,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와 에코벨트로 연계된 삼락수변습지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 교란의 민감도가 높은 곳이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오토캠핑장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삼락둔치의 보전 의무를 외면한 채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는 생태계 파괴, 철새도래지 파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삼락둔치의 생태보전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오토캠핑장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산시는 우선적으로 삼락둔치를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등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소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마땅하다.

3. 부산시장은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계획 철회하고, 정책책임자를 처벌하라!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은 4대강사업으로 수변이 절개 되어 수변 생물서식공간의 복원사업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대부분 시비를 투입하여 또다시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4대강사업 추진 당시 부산시는 이 지역의 훼손에 대한 보상으로 오토캠핑장이 아니라 철새먹이터 조성 등 생물서식 공간을 더욱 확보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4대강사업 종료와 함께 또다시 생태계 파괴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그동안 부산시가 보여준 불신의 행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끝없는 난개발과 불신행정에 대해 부산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생태계 파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낙동강사업본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무자비한 생태파괴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4. 문광부는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추진되었던 강변오토캠핑장 사업 중단하라!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가 반대와 중단, 단계적 실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사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판결났고, 검찰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조사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지시되고, 재자연화의 목소리가 높은 시점에 즈음하여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토캠핑장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실패라는 국민적 정서를 왜곡시키기 위해 4대강 수변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유인하겠다는 정책으로, 이는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화재보호구역법 위반 이라는 수십가지의 이유로 실패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4대강 수변에 오토캠핑장을 강행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홍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주장>

- 부산시는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파괴하는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 문화관광체육부는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오토캠핑장 사업 즉각 취소해야 한다.

- 부산시는 오토캠핑장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책임자(낙동강사업본부장)를 처벌하라!

2013년 3월 27일

(사)생명그물,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