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생태복원 실종된 하천 개발” > 자유게시판

‘하천 복원’ 세계적 석학 헤스터 교수



선진국서 40년전 폐기된 ‘잘못된 방식’

사업자만 혜택…강 본래 기능 회복해야

미국도 한때 막개발, 환경파괴 복원중











‘하천 생태계 복원’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랜돌프 헤스터(67·사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건축조경환경학부)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선진국에서 이미 20~40년 전 폐기된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헤스터 교수는 지난달 2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뒤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하천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을 찾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를 어떻게 보나?



“선진국들은 대개 비슷한 방법으로 하천을 복원한다. 지난 수십년간 잘못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상황을 들어보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복원과는 거리가 있다. 내가 아는 한 하천 살리기가 아니다. 생태적 기능을 살리려 하지 않고, 과거 회귀적인 잘못된 방식에 이름만 ‘하천 복원’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다. 선진국에선 20~40여년 전 폐기된 방식이다. 홍수 예방·수질 개선·생태 복원 등 목표는 잘 잡고도, 왜 잘못된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다. 실제 강 살리기보다 홍보에 더 신경을 쓰는 마케팅 전략이 되는 것 같다.”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한국 정부의 계획은 의구심이 남아 있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환경뿐 아니라 문화, 경제적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심층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천 기능을 복원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물 흐름의 연결성과 역동성, 자연적 흐름에 따른 흙 공급을 회복하는 것이다. 특히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는 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하천 복원의 기본이다. 한국의 하천에는 민주적이고 생태적 복원이 실종된 것 같다. 이렇게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전락하면 소수 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될 뿐이다.”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하천 복원’의 의미는?



“정부 사업이라 해도 ‘내용을 잘 아는 대중’이 있어야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천의 ‘개발’과 ‘복원’은 결과물만 놓고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 강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느냐가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물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생물종이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따져서 해야 한다.”





-하천 복원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을 소개해 달라.



“미국도 1960~70년대까지 하천 개발을 하면서 환경 파괴가 막심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지’ 때문이었다. 땜질식 하천 개발이 강의 총체적 기능을 망가뜨리는데도, 지식인들조차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도 수익을 내려는 업체들이 로비를 통해서라도 댐과 제방을 건설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부분 댐 바닥에 돌, 흙 등 침전물이 오랜 기간 쌓여 20~30년 안에 붕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하천 복원을 위해 1990년부터 15년간 180억달러(22조5540억원)를 투자했다.”



헤스터 교수는 지난달 2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심포지엄 일정 하루를 빼고는 강화도 마니산, 강화 남단 갯벌의 저어새 서식지와 매화마름 군락지, 비무장지대 일대 등을 둘러봤다. 그는 “특별히 저어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에서 보존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름의 기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헤스터 교수는 <생태적인 민주주의의 설계> 등 17권의 주요 저서와 수백여편의 논문을 낸 환경설계 분야의 대표적 학자다. 펜실베이니아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글·사진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 한겨레신문 /2009.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