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선진화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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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926회 작성일 08-11-17 18:29본문
물관리 선진화 추진하자
기존 관리체계 개편이 근본해법
정부, 조속한 시일 내 앞장서야
국내 하천은 갈수기마다 수량부족으로 만성적인 수질악화를 보인다. 온갖 난분해성물질과 영양물질 증가는 기존 수질관리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제안들이 나왔지만 아직껏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질 않고 있다.
수질악화의 이유는 여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수량부족’이 가장 크다. 얼마 전에는 환경부도 낙동강 유역의 수량부족으로 갈수기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유량 확보는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 물관리전문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북대 민경석 교수는 해결책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를 농업용수 이외의 용도로도 확대이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하천 유지용수 및 환경용수로 이용하자는 말이다. 분명 적절한 제안으로 생각된다. 충분히 고려해봄 직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선방안이 전문가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물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존 체계를 바꿔 ‘사용 목적에 적합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물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물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일례로 하천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눠져 있는 치수 관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관리, 농업용수 관리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 추진을 건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미래자원연구원 박성제 원장 역시 물관리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새로운 물문화가 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박 원장은 업무시간 대부분을 정책개발에 소요하는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가 2020년엔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민과 직접 소통하거나 소통논리를 개발하는 데 소비할 것이라 전망했다.
더불어 물관리를 행함에 있어서도 2020년 정부의 업무처리방식과 물관리 조직에서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 밝히며, 새로운 물문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관리 선진화의 핵심은 관리체계 개편임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물문제는 부적절한 물관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 체계의 과감한 개편 없이는 물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리라.
더 이상 기존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물관리 선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논리다. 어설픈 방편으로 해결하기엔 이미 늦었다. 정부가 나서서 과감히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물관리 체계를 개편함이 마땅하다.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환경일보 취재부 / 2008-11-17
기존 관리체계 개편이 근본해법
정부, 조속한 시일 내 앞장서야
국내 하천은 갈수기마다 수량부족으로 만성적인 수질악화를 보인다. 온갖 난분해성물질과 영양물질 증가는 기존 수질관리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제안들이 나왔지만 아직껏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질 않고 있다.
수질악화의 이유는 여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수량부족’이 가장 크다. 얼마 전에는 환경부도 낙동강 유역의 수량부족으로 갈수기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유량 확보는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 물관리전문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북대 민경석 교수는 해결책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를 농업용수 이외의 용도로도 확대이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하천 유지용수 및 환경용수로 이용하자는 말이다. 분명 적절한 제안으로 생각된다. 충분히 고려해봄 직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선방안이 전문가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물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존 체계를 바꿔 ‘사용 목적에 적합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물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물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일례로 하천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눠져 있는 치수 관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관리, 농업용수 관리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 추진을 건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미래자원연구원 박성제 원장 역시 물관리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새로운 물문화가 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박 원장은 업무시간 대부분을 정책개발에 소요하는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가 2020년엔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민과 직접 소통하거나 소통논리를 개발하는 데 소비할 것이라 전망했다.
더불어 물관리를 행함에 있어서도 2020년 정부의 업무처리방식과 물관리 조직에서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 밝히며, 새로운 물문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관리 선진화의 핵심은 관리체계 개편임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물문제는 부적절한 물관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 체계의 과감한 개편 없이는 물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리라.
더 이상 기존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물관리 선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논리다. 어설픈 방편으로 해결하기엔 이미 늦었다. 정부가 나서서 과감히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물관리 체계를 개편함이 마땅하다.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환경일보 취재부 / 2008-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