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자연에 가까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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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190회 작성일 08-10-13 12:42본문
경기도의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자연에 가까워야
팔당물환경센터 선임연구위원 송미영 mysong@gri.kr
비점오염원 관리 분야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인위적인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에 가깝게 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배출 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의 관리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수환경 관리 분야에서 풀어나가야 할 다음 단계의 숙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점오염원의 관리가 점차 정착되면서 비점오염물질의 오염기여도와 중요성이 부각되어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비점관리 정책과 기술에 대한 시도와 발전이 있어 왔다.
미국 북동부의 뉴저지 주는 맨해튼을 포함하는 뉴욕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다양한 하천과 호소를 가지고 있어 경기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관련 정책에 부합하거나 맞물려 뉴저지 주에서 시행해 왔거나 시행중인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향후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적용 중인 비점오염물질 처리 기법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과 핸드북 등의 발간 결과 등 소개한다. 미국에서 99년부터 기존 비점오염원 관리 기술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들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온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 주요 내용 및 정책 건의, 뉴저지 주는 인구 집중을 고려하면 수환경의 오염 수준이 낮아 최근 46개의 오염총량관리계획만이 승인되어 이행 중이다. 전체 토지 중 식수의 수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보존지역과 계획가능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Highlands water protection and planning act’가 입안 시행 중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2006년에 만든 강우유출수에 대한 관리 규정을 통해 개별 도시들이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강우유출수의 질과 양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주정부가 승인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이래 주에 속하는 각 도시들이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법령을 시행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성과 기록 요구사항에 맞추어 뉴저지 주 비점오염원관리 보고서(2007)도 발간한 바 있다.
비점오염원 중 강우유출수 관리는 뉴저지 주가 2004년 발간한 최적관리 실행 매뉴얼의 내용을 발췌 소개했다. 법적으로는 관련 법령(NJAC 7:8)에 근거하여 토지이용 유형에 따라 비구조적 혹은 구조적 수단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개발 후의 연평균 총부유물질 유입량의 80% 이상을 최소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현실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수준까지 저감하라는 강도 높은 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순위는 비구조적인 수단, 구조적인 수단 중 개별 기법의 적용 혹은 복합적인 시설물의 설치 순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련 계획은 매 5년마다 검토를 하고 현장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토지이용계획이 허용하는 최대 개발량을 고려하여 강우유출량과 질을 평가해 보는 모의영향평가(Build-out)가 제시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관리방식은 개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조물에 의한 최적관리방안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발생 위치에서 가능한 한 가깝게 구조물을 설치하여 대상지가 개발 전에 나타내던 수문학적인 상태를 그대로 혹은 가깝게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기법들인 식생체류지, 인공습지, 건조정, 저류 연장형 시설, 침투시설, 조립형 시설, 투수포장재, 모래여과시설, 식생여과시설, 연못형 저류지, 장치형 시설 등이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로 별도로 설명하고 이제까지 시행한 각종 정책 및 기술의 적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축 중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내용도 추가로 제시했다.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고려할 때 유출수량의 저감효과를 수질과 병행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점과 개별 시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제거 대상 오염물질에 대해 작동되는 유효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강우의 빈도보다는 강우 시 유출량이 평균적인 경우에 처리시설의 효율이 높았음을 보고하고, 처리시설의 농도를 기초로 제거 효율을 백분율로만 고려하는 경우 효율이 유출수의 오염물질 적정 농도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보고들과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 요약해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가능한 한 자연을 모방하는 구조의 고안과 설치, 그리고 유지관리이다. 그 내용이 시사하는 정책적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관련 연구개발이나 처리시설의 디자인, 유지 관리적 접근 방식에서 강우라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 토지이용의 변화가 주원인이라는 점에서 개발계획을 규정하는 법규들과 수환경을 보호하는 법규들을 연계 관리하려는 노력이 관리 정책 속에 담겨져야 한다.
3. 각종 자료나 관리 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실패, 더 나은 기술의 발견과 적용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주정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과 함께 유연하게 기술 적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4. 효율적인 비점오염원과 오염물질의 관리는 개발시점 및 규모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사후처리식 관리가 필수적이나, 개발 전에는 향후 토지이용이 환경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관련된 모든 보고서는 오염원의 관리에 있어 예방의 효과가 사후처리의 효과를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계획 단계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고민의 깊이가 비용이 수반되고 대안의 폭이 제한적인 사후처리보다는 나은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차영환 기자 / 2008-10-13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팔당물환경센터 선임연구위원 송미영 mysong@gri.kr
비점오염원 관리 분야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인위적인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에 가깝게 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배출 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의 관리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수환경 관리 분야에서 풀어나가야 할 다음 단계의 숙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점오염원의 관리가 점차 정착되면서 비점오염물질의 오염기여도와 중요성이 부각되어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비점관리 정책과 기술에 대한 시도와 발전이 있어 왔다.
미국 북동부의 뉴저지 주는 맨해튼을 포함하는 뉴욕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다양한 하천과 호소를 가지고 있어 경기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관련 정책에 부합하거나 맞물려 뉴저지 주에서 시행해 왔거나 시행중인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향후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적용 중인 비점오염물질 처리 기법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과 핸드북 등의 발간 결과 등 소개한다. 미국에서 99년부터 기존 비점오염원 관리 기술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들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온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 주요 내용 및 정책 건의, 뉴저지 주는 인구 집중을 고려하면 수환경의 오염 수준이 낮아 최근 46개의 오염총량관리계획만이 승인되어 이행 중이다. 전체 토지 중 식수의 수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보존지역과 계획가능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Highlands water protection and planning act’가 입안 시행 중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2006년에 만든 강우유출수에 대한 관리 규정을 통해 개별 도시들이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강우유출수의 질과 양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주정부가 승인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이래 주에 속하는 각 도시들이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법령을 시행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성과 기록 요구사항에 맞추어 뉴저지 주 비점오염원관리 보고서(2007)도 발간한 바 있다.
비점오염원 중 강우유출수 관리는 뉴저지 주가 2004년 발간한 최적관리 실행 매뉴얼의 내용을 발췌 소개했다. 법적으로는 관련 법령(NJAC 7:8)에 근거하여 토지이용 유형에 따라 비구조적 혹은 구조적 수단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개발 후의 연평균 총부유물질 유입량의 80% 이상을 최소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현실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수준까지 저감하라는 강도 높은 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순위는 비구조적인 수단, 구조적인 수단 중 개별 기법의 적용 혹은 복합적인 시설물의 설치 순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련 계획은 매 5년마다 검토를 하고 현장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토지이용계획이 허용하는 최대 개발량을 고려하여 강우유출량과 질을 평가해 보는 모의영향평가(Build-out)가 제시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관리방식은 개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조물에 의한 최적관리방안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발생 위치에서 가능한 한 가깝게 구조물을 설치하여 대상지가 개발 전에 나타내던 수문학적인 상태를 그대로 혹은 가깝게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기법들인 식생체류지, 인공습지, 건조정, 저류 연장형 시설, 침투시설, 조립형 시설, 투수포장재, 모래여과시설, 식생여과시설, 연못형 저류지, 장치형 시설 등이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로 별도로 설명하고 이제까지 시행한 각종 정책 및 기술의 적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축 중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내용도 추가로 제시했다.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고려할 때 유출수량의 저감효과를 수질과 병행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점과 개별 시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제거 대상 오염물질에 대해 작동되는 유효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강우의 빈도보다는 강우 시 유출량이 평균적인 경우에 처리시설의 효율이 높았음을 보고하고, 처리시설의 농도를 기초로 제거 효율을 백분율로만 고려하는 경우 효율이 유출수의 오염물질 적정 농도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보고들과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 요약해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가능한 한 자연을 모방하는 구조의 고안과 설치, 그리고 유지관리이다. 그 내용이 시사하는 정책적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관련 연구개발이나 처리시설의 디자인, 유지 관리적 접근 방식에서 강우라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 토지이용의 변화가 주원인이라는 점에서 개발계획을 규정하는 법규들과 수환경을 보호하는 법규들을 연계 관리하려는 노력이 관리 정책 속에 담겨져야 한다.
3. 각종 자료나 관리 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실패, 더 나은 기술의 발견과 적용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주정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과 함께 유연하게 기술 적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4. 효율적인 비점오염원과 오염물질의 관리는 개발시점 및 규모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사후처리식 관리가 필수적이나, 개발 전에는 향후 토지이용이 환경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관련된 모든 보고서는 오염원의 관리에 있어 예방의 효과가 사후처리의 효과를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계획 단계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고민의 깊이가 비용이 수반되고 대안의 폭이 제한적인 사후처리보다는 나은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차영환 기자 / 2008-10-13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