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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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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4,074회 작성일 07-01-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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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행된 부산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 입장을 표방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회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쓴글은 개인적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기자회견을 한후 부산시장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시: 2007년 1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부산시청

내용: 부산시 행정조직개편





부산시 행정체계 개편안이 나왔는데

환경면에서 보면 후퇴한 행정편의적 조직개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환경국 환경보전과 환경지도가 폐지되고

환경국 환경정책과 하천환경계가 건설방재국 하천관리과로 통합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택지개발이 선진부산개발본부 통합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산지관리가 도시계획국 산지관리팀으로 통합

건설방재국 건설행정과 하천치수가 건설방재국 하천관리팀으로 통합

됩니다



환경행정의 축소는 환경행정의지의 실종이라 할수 있겠죠

인사는 수반의 고유권한이나 행정체계의 개편이 시정의 주요 방향이므로 절차상 의견수렴 전무는 부당하다고 보며 고위직은 신설하고 하위직은 축소하는 구태를 답습했으며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신설에서 환경행정관련부서의 전무는 개발중심의 시정방향이 뚜렷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개편일정은 부산시의회 165 임시회의(1월 17일~ 1월 26일) 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안이 확정되고 난 후는 본격적인 자리 이동이 있겠지요

하천운동본부도 환경국이 아니라 건설방재국으로 옮겨질것 같습니다.

하천에 대한 환경이야기를 이제 누구랑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건설과하고는 하천관련해서 입장이 달라 빈번하게 다투어오다보니....





하천관련하여 변동이 생긴부분만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천관리과가 건설방재국 내에 신설되어

기존에 환경국에 있던 하천환경계를 포함해서

하천관리과(하천계획, 하천관리, 하천환경) 으로 개편되는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관련 통합행정,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하천운동본부와 시민환경단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맥락을 검토하여 조직을 개편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개악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천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하천의 생태기능을 강화하고 도심하천 관련 사업추진 목표와 방향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하천 수량, 수질 통합형으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환경국에서 낸 도심하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안)를 보면 환경국내 물관리과를 두어 물관리총괄, 하천환경, 하천치수, 수질수계, 하수시설, 하수운영을 통합하여 도심의 물관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행정의 사례는 인천광역시와 제주도의 물관련 통합행정에서 앞선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오염방지까지 넣어서 물관련 통합관리를 한다면 그야말로 선진적 행정사례모범이 될수 있을겁니다.



부산시는 물과 하천에 관련한 환경문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환경측면이 좀더 보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건설방재국으로 환경국에 있던 하천환경계만 옮겨가는 조직개편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방재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는것이죠. 이치수면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부산시의 하천관리 방향을 보면 하천이 점점 체육시설장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부산시의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직개편으로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심하천관리방향을 모색하는 친환경적인 정책과 조직개편을 해야합니다.



무늬만 통합행정 친환경정책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편성하고 그에 걸맞는 환경마인드가 있는 관리자 (환경직)로 인사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인근 도시를 가보면 대부분 녹지부분을 함께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숲과 물 대기 어느 한쪽을 떼어 놓고 환경을 생각할수가 없겠죠

공원녹지 파트가 환경국에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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