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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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654회 작성일 07-04-05 08:59본문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생태하천 목표
143개 도시하천, 자연하천으로 복원
- 환경부,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06-’15) -
□ 전국 3,824개 지방하천 26,841km 가운데 143개소 2,673km가 2015년까지 자연 하천으로 복원된다.
○ 환경부는 청계천 복원과 같이 도심하천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하천 복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에 1,000억원,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반면, 오염하천 위주로 실시하던 퇴적물 준설사업과 하천 바닥의 정화시설 설치사업은 그 규모를 연간 70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 하천 복원사업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자연하천과 복원된 하천을 합친 생태하천의 비율은 2006년 55%에서 2015년에는 66%로 높아질 전망이다.
□ 4대강유역의 특징을 살린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 한강 유역의 경안천에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낙동강 유역의 창원천은 도심하천을 복원하고, 금강 유역의 행정복합도시에는 신도시 이미지에 맞는 하천으로 개선하고, 영산강 유역의 광주천은 퇴적물 준설과 복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 물고기와 야생동물이 뛰노는 하천 >
□ 이번 생태하천 10년계획에서는 하천에 사는 물고기와 물가를 찾는 야생동물을 위한 대책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 매년 50-100개씩 쓸모없어지고 있는 콘크리트 보(堡)를 철거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회귀성 어류를 위한 어도(魚道)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예산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 물고기에게 서식공간이나 산란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 주변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인공습지를 만들고 하천의 물 흐름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모래톱이나 여울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 물고기 산란철인 4월부터 6월에는 해양수산부의 낚시관리제 도입에 맞추어 하천에서의 낚시제한을 확대하고 자연하천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에는 출입로를 폐쇄하고 하천의 출입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하천휴식년제 도입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 하천 뿐 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도 생태벨트로 복원된다.
○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수계기금 중에서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주변의 토지 95㎢를 매수하고, 매수토지의 32%에 해당하는 30㎢에 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계기금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도심하천을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
□ 하천 복원을 통해서 하천을 산과 함께 시민들이 찾고 싶은 대표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천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정부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고수부지와 제방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는 가족이 함께 놀 수 있도록 생태공원이나 자연하천에 어울리는 쉼터도 조성한다.
□ 훼손되지 않은 자연하천에는 지표동물을 선정하고 지표동물이 되돌아 올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예를 들어 지표동물이 백로라면 백로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류와 어류가 살 수 있는 먹이사슬이 형성되도록 하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 하천의 자연경관도 하천복원의 중요 고려요소이므로 경관을 배려하여 공간을 배치하고 하천 주변에 느티나무와 같은 토종식물을 심고 특히, 하천 200m 이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시뮬레이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 자연하천에 대해 생태지도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 환경부는 금년 3월에 시범적으로 섬진강을 대상으로 수달, 마을, 물고기, 역사 4가지 테마별로 생태지도를 제작했다. 생태지도 제작에 앞서 5년 단위로 하천 생태계를 조사하고, 하천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네티즌에게 관련 자료와 생태지도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
□ 현재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하천네트워크기 활성화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복원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 기업이 강살리기 운동에 나섬으로서 기업브랜드를 제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해 9월 웅진그룹, 환경재단, 공주시, 환경부는 유구천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과거 1사-1하천운동처럼 단순히 하천주변의 쓰레기 줍기 행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하천을 복원해 보자는 취지이다.
※ 유구천 살리기 역할분담
· 웅진그룹과 환경재단 : 하천 정화식물 심기 및 지역 환경교육
· 공주시 : 하천 복원사업
· 환경부 : 예산 지원과 기술 자문
□ 환경부는 하천 복원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년 5월까지 하천 복원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홍보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 하천 복원 기술개발 등 >
□ 환경부는 하천 복원에 대한 기술개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R&D 사업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수생태복원기술개발사업단을 발족하여 하천 복원기술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간다.
○ 하천공사에 콘크리트 대신 자연재료나 친환경자재 사용을 높여 나가기 위해 하천공사자재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에 따라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관급공사에 우선 사용해 나가기로 했다.
○ 하천 복원사업에서 홍수피해 예방대책도 함께 고려된다. 홍수피해 우려지역을 수계기금으로 매입하여 홍수터로 조성하고 홍수를 유발하던 일직선의 하천을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기 위해 하천복원지침도 바꾸기로 했다.
□ 또한 환경부는 하천유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한 번 더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하천 상류에 방류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하수도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 하천에서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은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도심에서 인공이 아닌 자연적인 생태공간은 산과 하천 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연결된 하천을 산과 연결하는 것이 생태하천계획의 기본취지" 라고 설명했다.
< 참고 자료 >
붙임 : 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요약)
143개 도시하천, 자연하천으로 복원
- 환경부,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06-’15) -
□ 전국 3,824개 지방하천 26,841km 가운데 143개소 2,673km가 2015년까지 자연 하천으로 복원된다.
○ 환경부는 청계천 복원과 같이 도심하천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하천 복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에 1,000억원,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반면, 오염하천 위주로 실시하던 퇴적물 준설사업과 하천 바닥의 정화시설 설치사업은 그 규모를 연간 70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 하천 복원사업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자연하천과 복원된 하천을 합친 생태하천의 비율은 2006년 55%에서 2015년에는 66%로 높아질 전망이다.
□ 4대강유역의 특징을 살린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 한강 유역의 경안천에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낙동강 유역의 창원천은 도심하천을 복원하고, 금강 유역의 행정복합도시에는 신도시 이미지에 맞는 하천으로 개선하고, 영산강 유역의 광주천은 퇴적물 준설과 복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 물고기와 야생동물이 뛰노는 하천 >
□ 이번 생태하천 10년계획에서는 하천에 사는 물고기와 물가를 찾는 야생동물을 위한 대책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 매년 50-100개씩 쓸모없어지고 있는 콘크리트 보(堡)를 철거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회귀성 어류를 위한 어도(魚道)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예산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 물고기에게 서식공간이나 산란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 주변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인공습지를 만들고 하천의 물 흐름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모래톱이나 여울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 물고기 산란철인 4월부터 6월에는 해양수산부의 낚시관리제 도입에 맞추어 하천에서의 낚시제한을 확대하고 자연하천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에는 출입로를 폐쇄하고 하천의 출입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하천휴식년제 도입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 하천 뿐 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도 생태벨트로 복원된다.
○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수계기금 중에서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주변의 토지 95㎢를 매수하고, 매수토지의 32%에 해당하는 30㎢에 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계기금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도심하천을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
□ 하천 복원을 통해서 하천을 산과 함께 시민들이 찾고 싶은 대표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천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정부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고수부지와 제방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는 가족이 함께 놀 수 있도록 생태공원이나 자연하천에 어울리는 쉼터도 조성한다.
□ 훼손되지 않은 자연하천에는 지표동물을 선정하고 지표동물이 되돌아 올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예를 들어 지표동물이 백로라면 백로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류와 어류가 살 수 있는 먹이사슬이 형성되도록 하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 하천의 자연경관도 하천복원의 중요 고려요소이므로 경관을 배려하여 공간을 배치하고 하천 주변에 느티나무와 같은 토종식물을 심고 특히, 하천 200m 이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시뮬레이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 자연하천에 대해 생태지도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 환경부는 금년 3월에 시범적으로 섬진강을 대상으로 수달, 마을, 물고기, 역사 4가지 테마별로 생태지도를 제작했다. 생태지도 제작에 앞서 5년 단위로 하천 생태계를 조사하고, 하천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네티즌에게 관련 자료와 생태지도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
□ 현재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하천네트워크기 활성화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복원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 기업이 강살리기 운동에 나섬으로서 기업브랜드를 제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해 9월 웅진그룹, 환경재단, 공주시, 환경부는 유구천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과거 1사-1하천운동처럼 단순히 하천주변의 쓰레기 줍기 행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하천을 복원해 보자는 취지이다.
※ 유구천 살리기 역할분담
· 웅진그룹과 환경재단 : 하천 정화식물 심기 및 지역 환경교육
· 공주시 : 하천 복원사업
· 환경부 : 예산 지원과 기술 자문
□ 환경부는 하천 복원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년 5월까지 하천 복원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홍보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 하천 복원 기술개발 등 >
□ 환경부는 하천 복원에 대한 기술개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R&D 사업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수생태복원기술개발사업단을 발족하여 하천 복원기술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간다.
○ 하천공사에 콘크리트 대신 자연재료나 친환경자재 사용을 높여 나가기 위해 하천공사자재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에 따라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관급공사에 우선 사용해 나가기로 했다.
○ 하천 복원사업에서 홍수피해 예방대책도 함께 고려된다. 홍수피해 우려지역을 수계기금으로 매입하여 홍수터로 조성하고 홍수를 유발하던 일직선의 하천을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기 위해 하천복원지침도 바꾸기로 했다.
□ 또한 환경부는 하천유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한 번 더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하천 상류에 방류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하수도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 하천에서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은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도심에서 인공이 아닌 자연적인 생태공간은 산과 하천 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연결된 하천을 산과 연결하는 것이 생태하천계획의 기본취지" 라고 설명했다.
< 참고 자료 >
붙임 : 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