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反환경적 > 자유게시판

= 환경정책평가硏, 수생태계 고려 뒷전 지적 =



정부가 매년 4,000억원 이상 들여 시행 중인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이 오히려 반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수(水)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과 추진전략’에 따르면 환경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이 각각 추진 중인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이 수생태계에 대한 친환경적 고려보다는 공원화 위주로 진행돼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자연형 하천복원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양재천 안양천의 경우 공원화를 위한 조경시설물 설치에만 치중, 수생태계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복원사업을 완료한 전국의 하천 호안(護岸ㆍ강 호수 따위의 기슭이나 제방을 보호하는 일) 중 87%가 호안 블럭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정비돼 생물서식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특히 복원사업 과정에서 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인위적으로 여울과 소(沼)를 설치해 토종어종이나 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하천의 소규모 보(洑)가 약 1만8,000여개, 하구 시설물이 280여개나 돼 생태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건교부는 하천법, 소방방재청은 소하천정비법에 각각 근거해 자연형 하천복원사업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생태계 복원보다는 외형복원에 치중하고 있다. 지난해 하천복원 사업비용으로 건교부는 3,200억원, 환경부 570억원, 소방방재청은 297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한국일보 2007-03-30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