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천 무단형질 변경 등 운동본부 요청건 처리 결과 > 자유게시판

기장군에 하천운동본부에서 두건의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의 회신문이 왔습니다. 회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기장군은 내동천 무단형질변경 원상복원하라

부산시내의 44개의 지방2급하천 중 동부산권역 특히 기장군에 하천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기장군의 하천관리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귀군에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십시오.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민관협치기구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부산지역의 하천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 회원단체(송정동청년회)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아 현장을 답사하였고 기장군측에 전화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고 송정동청년회에서는 공문으로 문제해결을 공식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민원인을 행위당사자와 직접 통화하게 하여 신분을 노출하는가 하며, 현장에서 만나게 하는등 민원처리과정에서 신분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며 기장군측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천에 있던 돌들을 쌓아 석축을 만들고 산림을 훼손하고 성토하여 무단형질변경한 것을 어떻게 원상복원 할 것인지 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해주십시오. 아울러 측량결과와 이번 무단형질변경 건 일체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복원 공사시 토사유입등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집중호우시기가 오기 전에 작업을 완료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차 수질오염문제와 하상교란과 통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원상복원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2)하천주변 공사로 인해 토사 하천유입 방지에 대한 요청

기장군내 내리 천변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사(대한주택공사의 공사-부지경지정리, 아파트 건설)로 인한 토사가 하천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집수정을 설치하여 토사가 직접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하는데 이를 소홀하게 하여 하천바닥에 침전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 더욱 심각해져 하상교란등 식생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시어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장군측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장군의 공문내용입니다



1.평소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오신 귀단체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 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송정천 상류지역의 무단석축 쌓기등 하천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2007.05.02일 원상복구토록 계고 조치하였는바, 2007.05.28일 행위자가 토지의 경계측량 하여 하천을 침범하지 않도록 원상복구 하였음.

나.「산림훼손 및 불법성토등 형질변경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건축과)에서 원상복구 계고중에 있는등 조치중에 있음.

다.「하천주변 공사로 인한 토사 유입 방지」에 대한 요청 건은 관련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방지시설등 조치하도록 하였음.



따로 붙임 : 관련사진 각 1부. 끝.



기장군수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도 방지시설 조치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밖에 좀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오시면 열람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