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자유게시판

33조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2년 ‘하수관거 특별 정비 원년’ 선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수관거정비 국책사업은 2006년까지 7조 4천억원이 사용되었으며 2020년까지 33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핵심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명수를 저감하기 위한 분류식 관거 확대, 불명수 저감 평가 시스템 (I/I) 등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4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기초과정부터 문제가 있으며 부실을 판정하는 기준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선시행 사업은 물리적 공사가 끝난지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준공조차 못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준공 기준이 QA/QC로 전환되었으나 이 기준이 최초 목적인 불명수를 저감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합니다.







맑은 물의 시작은 제대로 된 하수 처리부터 시작됩니다. 투명한 하수관 정책은 신뢰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에 환경연합,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물포럼코리아, 경남물포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논란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33조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7년 7월 19일(목) 14:00 ~ 18:00

■ 장 소 : 만해 NGO 교육센터 대강의실 (지하철 동대역 2번 출구)



■ 주 최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사) 물포럼코리아, 경남물포럼,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 주 관 : 환경연합 물․하천센터

■ 참석 인사

▶ 인사말 : 단병호 국회의원,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 황순진 물하천센터 공동소장



■ 발제 순서 ll 사 회 : 김홍석 보좌관 (단병호 의원실)



▶ 좌 장 : 최승일 교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 발 제 1 :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김두환 과장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 발 제 2 :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준공기준 현황 및 개선 방안



- 현인환 교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 발 제 3 :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공학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박창근 교수 (관동대학 토목공학과)



▶ 발 제 4 :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절차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이철재 국장 (환경연합 물․하천센터)





■ 토론 순서





▶ 토론 1 : 하수관거 사업의 감독 기능 개선 방향



- 최익훈 팀장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처)



▶ 토론 2 :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예산 평가



- 최인욱 국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



▶ 토론 3 : 중장기 하수정책 발전 방향



- 오재일 교수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토론 4 : 하수관거 사업과 GIS 연계 방안



- 김계현 교수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토론 5 : 공사 참여 업체의 하수관거 사업 개선 제언



- 강한익 소장 ((주) 대우건설 / 한강수계시범사업5공구 현장소장)



▶ 토론 6 :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제도적 보완점



- 염형철 처장 (환경연합 국토생태본부)



▶ 토론 7 :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민간단체 참여 방안



- 최충식 사무처장 ((사)물포럼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