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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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201회 작성일 07-08-09 14:53본문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
대기오염을 비롯해 수질·토양오염, 산림훼손, 하천훼손 등 우리가 환경오염 및 훼손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일들은 언론에서도 늘 화제다. 환경문제는 생존권과도 긴밀하므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는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반증이다.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우리들은 환경을 생각하기 보다는 눈앞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개발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 시절에는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 늘 나오는 답변이 강약은 다를지라도 한가지였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환경오염, 환경훼손"이냐는 반응이었다.
환경론자들의 의견은 이내 묵살됐고 경청하려 들지 않았다. 환경문제로 인한 시민 의견 대립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의견대립 현상이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혐오시설 의견대립의 시발점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9년에 홍천댐 건설 반대운동, 군산 동양화학 TDI공장 철거운동, 1990년에 울진, 영덕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1991년에 김포 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의견이 먼저 청취되는 부분이 많아졌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노력,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업계의 활성화, NGO단체의 전문화, 학계의 노력, 현지인의 참여 등으로 환경에 대한 많은 부분이 수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필자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마치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해관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을 환경자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자들은 환경을 사리 사욕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일부다. 하지만 환경 NGO 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100%의 역할을 한다면 정말 크나큰 문제 아니겠는가?
얼마 전 필자는 환경분쟁에 관한 논점으로 사업시행자와 마주한 적이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호소했다.(이해 당사자들을 필자가 만났다면 뭐라고 했을까?). 한참을 듣고 사업시행자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었다. 사업시행자가 곧 사업시작을 알리는 시점에서 일부 어민들이 사업과 관련된 해양시설물 부근에 각종 어구들을 설치하는 사례가 훨씬 증가했으며 오히려 해양시설물을 각종 어구들이 포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필자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사업시행자의 표정으로 보아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정말 사업시행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부 어민의 행태는 결코 좋지 못한 이해관철수단이다. 일부 어민들이 개인적 혹은 집단적 사리사욕을 위해 이러한 행태를 하고 그 비난의 여론들은 해양환경보호라는 측면으로 화살을 돌린다면 더욱더 누가봐도 잘못된 방식이다. 물론 그러한 사태까지 초래한 사업시행자도 분명 문제는 있다.
이해와 타협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배려로 시작된다. 서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길을 떠난다. 환경분쟁이 있는 곳에서도 똑같다.
- 이승호 책임연구원 (한국종합환경연구소) / 2007-08-09 05:10
대기오염을 비롯해 수질·토양오염, 산림훼손, 하천훼손 등 우리가 환경오염 및 훼손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일들은 언론에서도 늘 화제다. 환경문제는 생존권과도 긴밀하므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는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반증이다.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우리들은 환경을 생각하기 보다는 눈앞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개발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 시절에는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 늘 나오는 답변이 강약은 다를지라도 한가지였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환경오염, 환경훼손"이냐는 반응이었다.
환경론자들의 의견은 이내 묵살됐고 경청하려 들지 않았다. 환경문제로 인한 시민 의견 대립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의견대립 현상이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혐오시설 의견대립의 시발점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9년에 홍천댐 건설 반대운동, 군산 동양화학 TDI공장 철거운동, 1990년에 울진, 영덕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1991년에 김포 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의견이 먼저 청취되는 부분이 많아졌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노력,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업계의 활성화, NGO단체의 전문화, 학계의 노력, 현지인의 참여 등으로 환경에 대한 많은 부분이 수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필자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마치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해관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을 환경자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자들은 환경을 사리 사욕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일부다. 하지만 환경 NGO 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100%의 역할을 한다면 정말 크나큰 문제 아니겠는가?
얼마 전 필자는 환경분쟁에 관한 논점으로 사업시행자와 마주한 적이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호소했다.(이해 당사자들을 필자가 만났다면 뭐라고 했을까?). 한참을 듣고 사업시행자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었다. 사업시행자가 곧 사업시작을 알리는 시점에서 일부 어민들이 사업과 관련된 해양시설물 부근에 각종 어구들을 설치하는 사례가 훨씬 증가했으며 오히려 해양시설물을 각종 어구들이 포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필자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사업시행자의 표정으로 보아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정말 사업시행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부 어민의 행태는 결코 좋지 못한 이해관철수단이다. 일부 어민들이 개인적 혹은 집단적 사리사욕을 위해 이러한 행태를 하고 그 비난의 여론들은 해양환경보호라는 측면으로 화살을 돌린다면 더욱더 누가봐도 잘못된 방식이다. 물론 그러한 사태까지 초래한 사업시행자도 분명 문제는 있다.
이해와 타협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배려로 시작된다. 서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길을 떠난다. 환경분쟁이 있는 곳에서도 똑같다.
- 이승호 책임연구원 (한국종합환경연구소) / 2007-08-09 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