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건설 타당성 없다 > 자유게시판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인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유역보전을 위한 강살리기네트워크’는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진주산업대학교에서‘경부운하를 진단한다’라는 제목의 진주 강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홍종호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물론 토목기술에 대한 문제점, 과장과 왜곡으로 얼룩져 있다고 비판했다.



홍종호 교수는 논문에서 "실제로 국내총생산 대비 물류비용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2000년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12.5%인데 반해 운하의 나라인 독일은 이보다 훨씬 큰 15.3%로 나타났다"며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물류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산업파급효과 주장과 관련해 공사비, 물동량 전환율, 시간가치 포함 여부 등 다양한 분석상의 가정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크게는 0.28, 적게는 0.05 수준에 불과하다"며 "100원 투입하면 최대 28원 이상 나오지 않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밖에 고용유발 효과와 환경개선 효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결론지었다.



박창근 교수는 “경부운하가 마치 RMD운하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듯 하다”며 독일 전 교통장관 하우프의 ‘RMD운하건설사업은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건설사업’이라는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



박 교수는 “독일과 비교해 강수량, 하상계수, 지형 등 자연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며 “경부운하 건설로 수질오염 가속화는 물론 한강, 낙동강 운하구간의 절반이 홍수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한반도대운하회에서 골재생산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재판매수익금을 7조5499억원으로 산정했다”며 “골재생산원가, 골재생산지와 소비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물류시스템이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대형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안병옥 사무총장은 “경부운하는 과거지향형 토목사업으로 내륙수로와 운하를 통한 대규모 화물운송은 비경제적이다”며 “특히 남한강과 낙동강 생태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괴와 변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총장은 이어 “물류비용 절감과 친환경적인 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낭비 요소 제거, 철도 및 연안운송의 활성화 등이(한국형 마르코폴로) 필요하다”며 “무지, 과장, 왜곡, 공학만능주의로 점철된 경부운하 건설 주장을 하루 빨리 철회하는 것이 환경과 경제를 위한 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강과 하천 보호 운동을 벌이는 50여 민간환경단체 등이 결성한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주산업대학교와 남강변 일대에서 ‘제6회 한국 강의 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세영기자 you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