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악화 대책 부실…강행땐 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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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289회 작성일 07-08-29 12:35본문
“수질악화 대책 부실…강행땐 후유증 심각”
2007 대선 유권자와 함께 하는 정책검증 ④한반도 대운하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 지난 해 12월4일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린 ‘경부운하, 한국판 뉴딜인가 망상인가’라는 제목의 시민환경포럼에서 독일 알엠디(RMD)운하와 이명박 전 시장의 경부운하계획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겨레 대선자문단 총평
경부운하가 대선공약으로 제시될 때, 그 명분은 국민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하는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국운 재창출이었다. 그러나 운하건설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그 명분은 ‘물을 살리기 위한 생명 프로젝트’, ‘물류혁명과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유일한 대안’ 등으로 슬쩍 바뀌었다.
29㎞마다 수중보 설치 물흐름 막아
각종 오염물질 유입돼 식수까지 위협
공약에 따르면, 경부운하는 전체 540km 중 500km 구간에 자연수변을 그대로 둔 채, 준설과 보 등의 설치로 팔당댐 4개에 해당하는 10억톤의 물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강바닥의 오염물질 제거(준설)로 수질을 개선하고, 도로운송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5분의1로 줄이는 등의 효과도 갖고 있다고 한다.
공약대로 국토환경의 개선 여지가 없지 않다. 그 가능성은 경부운하가 국토환경에 끼칠 영향을 얼마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될 때 마다 이 후보 쪽의 태도가 계속 바뀌는 것으로 봐, 환경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않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부운하는 환경개선보다 환경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공약과 달리, 대규모 선박 운항에 따른 운하 가장자리의 침식을 막기 위해 구불구불한 강길을 직선길로 만드는 직강화와 함께 강둑을 정비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강과 낙동강은 수로기능만 남고 하천고유의 생태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29km 마다 수중보와 갑문이 들어서면 하천은 정체수역인 호소로 변하고, 여기에 주변의 각종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하천 생태계의 오염을 넘어 국민 2/3가 이용하는 식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로건설이나 수심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준설은 수중생태계 형성 자체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지천과의 하상기울기가 커져 홍수 때 엄청난 토사 유출을 초래하게 된다. 수로 확장으로 수변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류의 범람횟수 증가로 습지 등이 파괴되면서 생물종 다양성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환경오염이나 생태환경의 파괴란 측면에서 경부운하는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제시한 경부운하 공약은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추진되면 그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한겨레 대선보도자문위원
［한겨레 / 2007-08-28］
2007 대선 유권자와 함께 하는 정책검증 ④한반도 대운하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 지난 해 12월4일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린 ‘경부운하, 한국판 뉴딜인가 망상인가’라는 제목의 시민환경포럼에서 독일 알엠디(RMD)운하와 이명박 전 시장의 경부운하계획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겨레 대선자문단 총평
경부운하가 대선공약으로 제시될 때, 그 명분은 국민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하는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국운 재창출이었다. 그러나 운하건설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그 명분은 ‘물을 살리기 위한 생명 프로젝트’, ‘물류혁명과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유일한 대안’ 등으로 슬쩍 바뀌었다.
29㎞마다 수중보 설치 물흐름 막아
각종 오염물질 유입돼 식수까지 위협
공약에 따르면, 경부운하는 전체 540km 중 500km 구간에 자연수변을 그대로 둔 채, 준설과 보 등의 설치로 팔당댐 4개에 해당하는 10억톤의 물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강바닥의 오염물질 제거(준설)로 수질을 개선하고, 도로운송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5분의1로 줄이는 등의 효과도 갖고 있다고 한다.
공약대로 국토환경의 개선 여지가 없지 않다. 그 가능성은 경부운하가 국토환경에 끼칠 영향을 얼마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될 때 마다 이 후보 쪽의 태도가 계속 바뀌는 것으로 봐, 환경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않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부운하는 환경개선보다 환경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공약과 달리, 대규모 선박 운항에 따른 운하 가장자리의 침식을 막기 위해 구불구불한 강길을 직선길로 만드는 직강화와 함께 강둑을 정비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강과 낙동강은 수로기능만 남고 하천고유의 생태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29km 마다 수중보와 갑문이 들어서면 하천은 정체수역인 호소로 변하고, 여기에 주변의 각종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하천 생태계의 오염을 넘어 국민 2/3가 이용하는 식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로건설이나 수심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준설은 수중생태계 형성 자체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지천과의 하상기울기가 커져 홍수 때 엄청난 토사 유출을 초래하게 된다. 수로 확장으로 수변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류의 범람횟수 증가로 습지 등이 파괴되면서 생물종 다양성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환경오염이나 생태환경의 파괴란 측면에서 경부운하는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제시한 경부운하 공약은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추진되면 그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한겨레 대선보도자문위원
［한겨레 / 200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