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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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077회 작성일 07-09-04 13:49본문
[녹색공간]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민경석 경북대 교수·물환경학회장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를 계기로 1994년 건설교통부 상하수도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수량은 건교부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이후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에서 물수요 과다예측, 정책결정의 비효율성,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도·농간 형평성 결여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물 관리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건교부와 환경부로 나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에 많은 전문가·학자가 공감하나, 통합 방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부처들 간 입장차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질과 수량의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왜곡현상은 상수도 분야에서 특히 심하다. 건교부는 광역상수도,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업무를 맡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2개 이상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지방상수도는 단일 지자체나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광역·지방 상수도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과다한 원단위 산정 등으로 인한 과잉투자와 상호조정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한 중복투자로 광역과 지방상수도의 평균 가동률은 각각 48%와 55%쯤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양질의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먹는 물 공급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물 공급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을 감안하여 건교부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21세기 들어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보다 환경보전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깨끗한 물과 공기, 수려한 경관의 보전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하는 시점에서 수자원개발보다는 수질관리를 위한 물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주로 물 관련 인프라 구축에 치중했으나 물 관리 중심이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치수 위주의 하천관리에서 하천의 생태환경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즉, 유역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가 요구된다.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구조는 유역차원의 물 관리도 어렵게 하고 있다. 수질관리는 유역별로 수계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수량은 여전히 권역별 또는 생활권 중심으로 공급된다.
물은 순환체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행정구역 단위로 물을 공급·관리하는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유역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수리권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수리권을 유역에서 보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유역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유역 내 물 관리는 비전문적인 지자체 대신 전문화된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세계적인 물 시장 개방압력과 구조변화 속에서 정부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부 내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하고,‘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물산업 육성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물 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 관리 일원화에는 단순히 수량·수질의 통합이 아니라 생활·공업·농업용수, 지하수 등의 포괄적인 일원화를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환경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통해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구조를 지적하고 통합을 권고하였다.
소중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낭비를 줄이며 질적 개선을 통한 물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면 수질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즉, 물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유역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관리의 일관성·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나아가 국내 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민경석 경북대 교수·물환경학회장
2007-09-03 / 서울신문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를 계기로 1994년 건설교통부 상하수도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수량은 건교부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이후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에서 물수요 과다예측, 정책결정의 비효율성,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도·농간 형평성 결여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물 관리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건교부와 환경부로 나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에 많은 전문가·학자가 공감하나, 통합 방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부처들 간 입장차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질과 수량의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왜곡현상은 상수도 분야에서 특히 심하다. 건교부는 광역상수도,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업무를 맡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2개 이상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지방상수도는 단일 지자체나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광역·지방 상수도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과다한 원단위 산정 등으로 인한 과잉투자와 상호조정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한 중복투자로 광역과 지방상수도의 평균 가동률은 각각 48%와 55%쯤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양질의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먹는 물 공급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물 공급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을 감안하여 건교부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21세기 들어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보다 환경보전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깨끗한 물과 공기, 수려한 경관의 보전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하는 시점에서 수자원개발보다는 수질관리를 위한 물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주로 물 관련 인프라 구축에 치중했으나 물 관리 중심이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치수 위주의 하천관리에서 하천의 생태환경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즉, 유역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가 요구된다.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구조는 유역차원의 물 관리도 어렵게 하고 있다. 수질관리는 유역별로 수계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수량은 여전히 권역별 또는 생활권 중심으로 공급된다.
물은 순환체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행정구역 단위로 물을 공급·관리하는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유역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수리권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수리권을 유역에서 보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유역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유역 내 물 관리는 비전문적인 지자체 대신 전문화된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세계적인 물 시장 개방압력과 구조변화 속에서 정부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부 내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하고,‘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물산업 육성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물 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 관리 일원화에는 단순히 수량·수질의 통합이 아니라 생활·공업·농업용수, 지하수 등의 포괄적인 일원화를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환경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통해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구조를 지적하고 통합을 권고하였다.
소중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낭비를 줄이며 질적 개선을 통한 물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면 수질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즉, 물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유역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관리의 일관성·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나아가 국내 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민경석 경북대 교수·물환경학회장
2007-09-03 /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