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 놓고 “곡학아세” vs “환경양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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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6,358회 작성일 07-10-08 08:59본문
한반도대운하 놓고 “곡학아세” vs “환경양치기”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주최 정책토론회...팽팽한 찬반
◇ 5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반도대운하정책 찬반토론회가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렸다.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15명의 교수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데일리안 김창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와 관련, 찬반 격론이 펼쳐졌다.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여야 대선후보 주요 공약에 대한 전문가 정책검증 토론회’을 열고 이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검증의 링 위에 올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한치의 양보없는 팽팽한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논란이 됐던 환경·경제문제, 관광효과 등을 놓고 시종일관 첨예한 주장이 맞서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반도대운하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공약으로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대통령 후보의 주요 공약인 만큼 홍보에 공 들이고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운하 반대측은 ▲운하가 21세기 운송수단으로서 경쟁력이 없고 ▲콘크리트 준설, 선박사고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며 ▲사업비 대비 편익비용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가론’을 펼쳤다.
이에 찬성측은 ▲운하는 유류소비와 이산화탄소발생도에 있어 각각 트럭의 32%, 20%로 오염발생도가 더 낮고 ▲댐 5개에 달하는 유량확보로 댐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으며 ▲관광효과 등으로 실제 수익이 높을 것임을 강조하며 반론했다.
반대론자 “과거지향적 토목사업을 곡학아세”
반대측 주제발표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안병옥 사무총장은 한반도대운하를 ‘대한민국 파산 프로젝트’라고 규정한 뒤 “유럽 등 선진국이 수백년 전에 했던 일을 뒤쫓아 가는 과거지향형 토목사업”이라고 정면비판했다.
안 사무총장은 “‘운하가 미래의 수송수단’이라고 하는데 교통사로 볼 때 운하는 20세기 도로의 시대로 접어든 이래 18세기 이후 내리막길이 가속화된 사양운송수단”이라며 “운하의 수송분담 비율도 도로가 45%, 연안해운이 39%인데 반해 운하는 3%에 불과하다”고 문제삼았다.
안 사무총장은 ▲환경파괴 ▲수질악화 ▲식수재앙 ▲공사기간 중 홍수유발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콘크리트 시설과 준설, 대기오염물질, 폐오일, 선박사고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울과 부산간 바지선의 운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사무총장은 “특히 한반도 지리적 조건에서 내륙수로와 운하를 통한 대규모 화물수송은 비경제적”이라면서 “남한강과 낙동강 생태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괴와 변형을 초래함에도 운하 건설로 환경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또 안 사무총장은 “한반도대운하는 8.3억㎡의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과 남한강 전역을 5미터 이상 파헤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 10~20개 건설공사에 맞먹는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만큼 물류비용 절감과 친환경적인 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에너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철도 및 연안운송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면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말 바꾸기와 곡학아세를 일삼는 대학교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GDP의 12%를 차지하는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리려는 국운재 창출을 명분으로 내걸었다가 운하건설의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일자 ‘물을 살리기 위한 생명 프로젝트’로 바꾼 것”이라며 “그러나 공약에서 말하는 ‘느림의 시대’ ‘느림의 생활’은 도시와 같은 스케일에서 추구되는 것이지 국토 전역에서 추구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독일과 충주호 유람선의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들면서 “총사업비만 하더라도 16조원이 들 것으로 주장하지만 여기에 빠져있는 유지관리·홍수피해·생태계파괴 비용 등을 계산하면 사업비는 20조원을 훨씬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경쟁력없는 운하수송의 수요부족과 경제성 있는 골재 부족으로 예상수익금의 반감되고 실질적인 고용창출의 부족해지는 등 실제 편익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수는 “운하 가장자리 침식을 막기 위해 수재를 만들고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29Km당 수중보와 갑문이 들어설 것을 고려한다면 하천은 정체수역인 호소로 변하고 주변의 각종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수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한반도대운하가 건설되면 유량은 늘어나는 대신 체류시간이 길어져 만성 녹조현상이 더욱 악화돼 한강과 낙동강 유역 주민 2500만 명의 식수원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대운하의 모델로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운하를 언급하고 있으나 여름 3달동안 1년 강우량의 60~70%가 내리고 하상계수 1:300이상으로 라인강에 비해 홍수집중도는 23배나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찬성론자 “환경파괴 주범으로 운하를 오도하는 건 환경양치기
이같은 반대측의 주장에 찬성측이 강하게 반격했다.
찬성측 주제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운하는 하천 통수량이 7억톤에서 17억톤으로 증대함으로써 그 효과가 팔당 댐 5개의 건설 효과와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환경문제와 관련, “‘마르코 폴로 계획’과 ‘나이아데스 프로그램’과 같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운하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운하 수송은 유류소비와 이산화탄소발생도에 있어 각각 트럭의 32%, 20%로 오염 발생량이 1/7수준이고 하천 수자원을 확보(10억톤)해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주 운보에 물이 고여 부영양화가 일어나 썩는다’는 반대측의 논리에 대해서는 “현재 4대강 모두 부영양화 및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운하 때문에 일어날 것으로 오도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 악화는 갈저수기에 수량 악화로 발생하고 4대강 중 최고 수질은 가장 많은 댐을 가지고 있어 수량이 풍부한 북한강이라는 점에서 하천통수량 증가로 물이 희석되는 등 순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반대측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대운하의 물동량 예측자료 자체를 오용왜곡하고 있다”면서 “정부예측자료에서 2011년 부산항 물동량은 1609만TEU로 환적물량을 제외하면 약 682.2만TEU로, 정부 TF팀은 도로운송 물량의 20%(약 163만TEU) 정도가 운하로 운송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반도대운하는 아주 보수적으로 최소 14%(약 114만TEU)를 예상했는데 공격하려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대운하를 통해 21세기 국가 GN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Eco-Tour를 창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선진국 진입을 위해 환경양치기 소년을 조심해야 한다”고 반대측을 정면비판했다.
한세대 경영학과 조승국 교수는 건교부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교통수단의 경제성은 속도 뿐 아니라 운송비용도 중요한 요소”라며 “운하는 도로에 비해 수송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수송비용은 철도나 도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경제성을 부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사업비에 운영비와 세금 등이 누락됐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 “민자유치사업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면서 “운영수입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한다면 경제적 편익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정동양 교수는 “대다수 사람들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로가 아닌 육로나 철로로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에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최소 30~50㎢의 습지가 생기는 만큼 강의 자정력 제고와 생태 보고가 새로 조성되고 수변문화와 지역발전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번영의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 한양대 홍종호 교수, 부산대 김좌관 교수, 관동대 박창근 교수, 환경운동연합의 안병옥 사무총장은 반대측에 섰고 한국교원대 정동양 교수, 한세대 조승국 교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계명대 최만기 교수, 안양대 교수이자 한나라당 대선준비단 전략주만위원인 추부길 위원은 찬성측 입장을 대변했다.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주최 정책토론회...팽팽한 찬반
◇ 5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반도대운하정책 찬반토론회가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렸다.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15명의 교수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데일리안 김창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와 관련, 찬반 격론이 펼쳐졌다.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여야 대선후보 주요 공약에 대한 전문가 정책검증 토론회’을 열고 이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검증의 링 위에 올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한치의 양보없는 팽팽한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논란이 됐던 환경·경제문제, 관광효과 등을 놓고 시종일관 첨예한 주장이 맞서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반도대운하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공약으로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대통령 후보의 주요 공약인 만큼 홍보에 공 들이고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운하 반대측은 ▲운하가 21세기 운송수단으로서 경쟁력이 없고 ▲콘크리트 준설, 선박사고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며 ▲사업비 대비 편익비용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가론’을 펼쳤다.
이에 찬성측은 ▲운하는 유류소비와 이산화탄소발생도에 있어 각각 트럭의 32%, 20%로 오염발생도가 더 낮고 ▲댐 5개에 달하는 유량확보로 댐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으며 ▲관광효과 등으로 실제 수익이 높을 것임을 강조하며 반론했다.
반대론자 “과거지향적 토목사업을 곡학아세”
반대측 주제발표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안병옥 사무총장은 한반도대운하를 ‘대한민국 파산 프로젝트’라고 규정한 뒤 “유럽 등 선진국이 수백년 전에 했던 일을 뒤쫓아 가는 과거지향형 토목사업”이라고 정면비판했다.
안 사무총장은 “‘운하가 미래의 수송수단’이라고 하는데 교통사로 볼 때 운하는 20세기 도로의 시대로 접어든 이래 18세기 이후 내리막길이 가속화된 사양운송수단”이라며 “운하의 수송분담 비율도 도로가 45%, 연안해운이 39%인데 반해 운하는 3%에 불과하다”고 문제삼았다.
안 사무총장은 ▲환경파괴 ▲수질악화 ▲식수재앙 ▲공사기간 중 홍수유발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콘크리트 시설과 준설, 대기오염물질, 폐오일, 선박사고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울과 부산간 바지선의 운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사무총장은 “특히 한반도 지리적 조건에서 내륙수로와 운하를 통한 대규모 화물수송은 비경제적”이라면서 “남한강과 낙동강 생태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괴와 변형을 초래함에도 운하 건설로 환경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또 안 사무총장은 “한반도대운하는 8.3억㎡의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과 남한강 전역을 5미터 이상 파헤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 10~20개 건설공사에 맞먹는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만큼 물류비용 절감과 친환경적인 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에너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철도 및 연안운송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면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말 바꾸기와 곡학아세를 일삼는 대학교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GDP의 12%를 차지하는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리려는 국운재 창출을 명분으로 내걸었다가 운하건설의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일자 ‘물을 살리기 위한 생명 프로젝트’로 바꾼 것”이라며 “그러나 공약에서 말하는 ‘느림의 시대’ ‘느림의 생활’은 도시와 같은 스케일에서 추구되는 것이지 국토 전역에서 추구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독일과 충주호 유람선의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들면서 “총사업비만 하더라도 16조원이 들 것으로 주장하지만 여기에 빠져있는 유지관리·홍수피해·생태계파괴 비용 등을 계산하면 사업비는 20조원을 훨씬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경쟁력없는 운하수송의 수요부족과 경제성 있는 골재 부족으로 예상수익금의 반감되고 실질적인 고용창출의 부족해지는 등 실제 편익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수는 “운하 가장자리 침식을 막기 위해 수재를 만들고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29Km당 수중보와 갑문이 들어설 것을 고려한다면 하천은 정체수역인 호소로 변하고 주변의 각종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수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한반도대운하가 건설되면 유량은 늘어나는 대신 체류시간이 길어져 만성 녹조현상이 더욱 악화돼 한강과 낙동강 유역 주민 2500만 명의 식수원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대운하의 모델로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운하를 언급하고 있으나 여름 3달동안 1년 강우량의 60~70%가 내리고 하상계수 1:300이상으로 라인강에 비해 홍수집중도는 23배나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찬성론자 “환경파괴 주범으로 운하를 오도하는 건 환경양치기
이같은 반대측의 주장에 찬성측이 강하게 반격했다.
찬성측 주제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운하는 하천 통수량이 7억톤에서 17억톤으로 증대함으로써 그 효과가 팔당 댐 5개의 건설 효과와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환경문제와 관련, “‘마르코 폴로 계획’과 ‘나이아데스 프로그램’과 같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운하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운하 수송은 유류소비와 이산화탄소발생도에 있어 각각 트럭의 32%, 20%로 오염 발생량이 1/7수준이고 하천 수자원을 확보(10억톤)해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주 운보에 물이 고여 부영양화가 일어나 썩는다’는 반대측의 논리에 대해서는 “현재 4대강 모두 부영양화 및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운하 때문에 일어날 것으로 오도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 악화는 갈저수기에 수량 악화로 발생하고 4대강 중 최고 수질은 가장 많은 댐을 가지고 있어 수량이 풍부한 북한강이라는 점에서 하천통수량 증가로 물이 희석되는 등 순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반대측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대운하의 물동량 예측자료 자체를 오용왜곡하고 있다”면서 “정부예측자료에서 2011년 부산항 물동량은 1609만TEU로 환적물량을 제외하면 약 682.2만TEU로, 정부 TF팀은 도로운송 물량의 20%(약 163만TEU) 정도가 운하로 운송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반도대운하는 아주 보수적으로 최소 14%(약 114만TEU)를 예상했는데 공격하려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대운하를 통해 21세기 국가 GN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Eco-Tour를 창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선진국 진입을 위해 환경양치기 소년을 조심해야 한다”고 반대측을 정면비판했다.
한세대 경영학과 조승국 교수는 건교부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교통수단의 경제성은 속도 뿐 아니라 운송비용도 중요한 요소”라며 “운하는 도로에 비해 수송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수송비용은 철도나 도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경제성을 부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사업비에 운영비와 세금 등이 누락됐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 “민자유치사업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면서 “운영수입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한다면 경제적 편익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정동양 교수는 “대다수 사람들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로가 아닌 육로나 철로로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에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최소 30~50㎢의 습지가 생기는 만큼 강의 자정력 제고와 생태 보고가 새로 조성되고 수변문화와 지역발전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번영의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 한양대 홍종호 교수, 부산대 김좌관 교수, 관동대 박창근 교수, 환경운동연합의 안병옥 사무총장은 반대측에 섰고 한국교원대 정동양 교수, 한세대 조승국 교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계명대 최만기 교수, 안양대 교수이자 한나라당 대선준비단 전략주만위원인 추부길 위원은 찬성측 입장을 대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