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없는 ‘해천 복원’은 치적용” > 자유게시판

“재원 없는 ‘해천 복원’은 치적용”







밀양시의 해천복원사업은 내일중앙도로사업 취소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노후화된 구도심의 생태복원과 상업지 정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소요되는 추산예산이 모두 200여억원(공사비 60억원, 보상비 140억원)으로 자부담(보상비 일체와 일부 공사비)이 150여억 원에 이르지만 ‘한번 밀어부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태세다. 한편 시는 자부담 150여억원에 부담 때문에 환경부에 요청해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천복원사업이란



환경부는 지난 9월 생태하천 복원시범사업으로 경기도 하남시 산곡천과 밀양시 해천을 선정했다. 해천은 내일동과 내이동 경계를 이루는 소하천으로 93년 콘크리트로 복개돼 일부는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복개된 하천은 현재 하수구로 이용되고 주변에는 상가가 들어서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시는 1차로 북성사거리에서 밀양강까지 1.4㎞구간을 개거해 자연형 하천과 산책로, 자전거 경용도로 등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하천에 유입되는 유량은 밀양강유역 긴늪 부근에서 교동소류지로 끌어올려 내려 보낸다. 2차는 북성사거리에서 교동소류지까지 일부구간 개거와 하천정비 사업이 있지만 현재는 뚜렷한 계획이 서있지 않다.



◇시비 자부담에 대한 논란



밀양시는 해천복원을 위해 총사업비 200여억원 중 보상비 일체와 사업비 일부를 포함해 자부담 150여억원 이상을 출현해야 된다. 이 때문에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밀양시 2007년도 총예산 규모가 3594억원으로 이 중 재정자립도 24.8%, 2008년 당초예산 3900여억원에 재정자립도 22.3%수준으로 겨우 800여억원의 자체재원 밖에 없다. 이는 밀양시 공무원 급여에도 못 미치고 수준이다. 밀양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재동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윤호 시의원은 “밀양의 미래를 내다봐서는 좋은 계획이다”며 “그러나 시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둬가며 진행할 사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시 재정상 성사되기 힘든 사업인데도 강력히 추진코자 하는 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임기 중 시장 치적 쌓기 용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양철우기자/2007년 11월 29일/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