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에 대하여 삼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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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화 댓글 0건 조회 5,873회 작성일 07-12-10 22:45본문
“미래를 함부로 개발하지 말라! 재난과 재앙은 아직 입도 열지 않고 있다”
(유역주민께 올리는 아홉 번째의 글)
경부운하에 대하여 삼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9)
#1) 사무실 밖 보도에 낙엽이 떨어져 바람 따라 뒹굴고 있습니다. 이달 초순 태백산 줄기의 봉화 백천계곡에서 본 그토록 아름다운 빛깔의 모습과 한참아래 지리산 칠선계곡에서 발하는 어떤 욕구불만 같은 빛깔이 뒤섞여 오버랩 됩니다. 시간이 끌어안고 가는 공간의 모습이 다름을 느끼게 해줍니다. Simon & Garfunkel의 노래 Leaves that are green/푸른 잎이 갈잎으로 변해가듯이-란 배경이 저의 가을날 정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나는 군요 “낙엽은 자신의 삶 뒤에서 기다리는 봄날 새싹을 향한 비켜줌의 순응”이란 어느 시인의 읇조림이 - 지난 35년간 강과 함께하는 삶으로 작정하고 유역주민들의 생각과 강의 겉과 속을 살펴온 사람으로서, 올해 가을날에 나타나는 자연과 그 순환의 느낌이 예년과 다름을 쳐다보면서 무언가 아리한 감정이 나날 더해가고 있습니다.
#2) 낙동강의 발품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지식과 문제의식은 낙동강과 이 땅의 수많은 하천들을 만나면서 뿌리를 만들었고, 줄기를 키울 수 있었기에 제게 다가오는 계절의 느낌은, 그 소회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발원지 태백이 짊어진 멍에(국가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석탄에너지생산으로 발생한 인구와 경제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희망과 박탈감)에 찾아들어가 그들의 새로운 희망을 의논했던 일과 죽은 자의 삶으로 하루하루 거친 호흡에 시달리는 진페․규페 환자들과의 만남이 생각납니다. 태백산 골짝마다 석탄냄새 진동 할 때 몰려든 개발의 빠른 걸음들은 석유산업 바람 속에 썰물처럼 사라져 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들 뿐인데, 그것들로 얻어낸 경제적 세력들은 아예 마음도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던져주는 미끼 속엔 현장에 남은 허탈감과 허망함, 그리고 사회적 교란만이 마치 찌꺼기처럼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경의 ‘진남교반’이 지닌 자연풍광(대구․경북의 제1경)과 영남대로의 중추적 역사소로와 고모산성유적지 등 역사와 문화생산성이 너무나 큰 이곳에서도 개발의 폭력은 이곳의 모든 것을 싸잡아 절단내었던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국토생명과 그 속에 고스란히 안겨있는 민족의 문화를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통찰은 두 번 다시 이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각오이어야 합니다. 구미에서의 페놀사태, 칠곡 왜관에서의 무분별한 골재채취와 그 골재채취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교란과 하상교란, 이곳의 골재채취 때문에 대구취수장 수위높임보 설치(+2.5m 러브 보)행위, 높임보 설치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부산․경남․울산의 관계자와 주민들(일정한 강수량 충족이 없을 때 발생하는 하류 유지수량 영향과 취수권․생존권의 위기감)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낙동강의 구조적문제, 하천과 하천 간 문제, 환경문제, 생태문제, 지역간 문제와 수량․수질문제는 이제 갈등과 대립의 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극복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주민노력과 전문가의 연구 활동,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인식이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음은 강의 본성이 그렇듯이 ‘흐름’과 ‘소통’의 공존문화를 새롭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정부는 고도성장의 와중에 장치된 이 땅 강들의 혈전현상과 환경오염․생태교란형 고리사슬을 풀어내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얻어진 결실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갈등과 대립의 역기능에서 상생공존의 순기능적 환경역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은 이 땅의 강과 하천을 젖줄로, 핏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을 젖줄과 순환 청정한 핏줄을 국민복지의 제1순위로 끌어올려 국민을 진정 보호하는 가운데 정신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참여를 요구해야합니다.
나날 쉼 없이 흐르는 강물에 제대로 흐르지도 못하는 3-40년 전의 제도와 정책집행은 국민의 몸속에 어혈현상을 촉진하는 것이며 국민의 육신을 갉아먹게 하는 단초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흐리게 만들고 아리아리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의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옳지 않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4) 이런 와중에서 온 국민과 국토의 생명세포가 놀라는 발상이 역사 속에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운융성’이란 이름표를 달고 그간 많은 노력과 각성으로 얻어낸 하천 살리기의 한마음․한마당에 착지하려 합니다. 『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계획』이 그것입니다. 국가․국토․국민(민족) 3위를 경제발전의 명분으로 국운융성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게 절절히 물어봐도 분열과 분단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을 국민 앞에 정치적 상품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은 국민이고, 이 땅의 강의 주인은 유역주민들입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부문의 전문가․시민단체도 이 땅 山河를 사랑하는 주인이며, 지난시절 우리가 만들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에 반성과 극복의 애국․애향심을 만들어 내었고, 지킴이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개발의 참여 - 환경문제의 부분적 유예 - 환경오염의 역수혜 - 극복과 개선의 사회적 합의 및 행동 - 환경문제의 극복프로그램계발 - 사회와 국가의 환경비전 확충이란 큰 흐름을 만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국민정신이었습니다. 인식에 대한 갈등과 대립과 논쟁의 질곡에서 약 40여년 만에 얻어낸 합의 문화였습니다. 정치인은, 향후의 정치지도자는 이처럼 소중한 뜻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에 바치는 열정과 지식을 다른 일에서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과 국토를 생각한다면, ‘철회를 통한 국민적 재창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이 땅의 江에 관한 참 주인인 유역주민들과 경부운하계획에 대한 아래의 몇가지를 생각해봅니다. 지난 주 낙동강 중․하류 지점에 속하는 창녕사랑방에서 겪은 사례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주민 12명중에서 경부운하에 관심이 있는 분이 8명, 관심이 없는(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분이 4명이었고, 하천이나 환경․생태분야의 전문성이나 문제의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8분 중에 농민이 5명, 농상업이 2명, 직장인이 1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찬․반이란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 중 찬성 쪽 의견을 가지신 1명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농사도 잘 안되고 하는데 경부운하라도 들어서면 지금보다야 괜찮지 않겠나!” 하였고, 반대쪽의견의 1명은 “강을 막으면 물이 썩는다고 들었는데 농사가 잘되겠나? 그래도 땅 마지기 조금 가지고 그나마 살아가는데 농사까지 안되면 어쩌노!” 하였습니다. 찬․반 양쪽모두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며 자신관의이해관계를 중시하였고, 찬․반 의견에 아직까지 적극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밀양 표충사의 민박집주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경부운하 만들 때 강 옆에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 거기다 배를 띄운다 하는데, - 또 강 안쪽은 하나도 다치지 않다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기에 전체적 주민여론은 사안에 대한 어떤 판단보다 주로 떠다니는 세상이야기 수준으로 강 건너 불 보듯 하였습니다.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 하면, 주민주권의지에서 알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과정들이 실종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주장에 기대는 의존도가 주민들의 보편적 정서였기 때문에 이일은 하든, 하지않든 구체적 사업계획들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절차적 공유가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국민의 경제발전 여망이든 국민의 환경과 강 살리기 소망이든 사실의 진위판별과정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6) 다음은 경부운하 건설사업에서 발생되는 주요사안들을 문제제기형식으로 기록해봅니다.
1) 낙동강의 강수량 과제와 경부운하의 관계입니다. - 50년 주기 강수량을 각 7년 단위씩 복수계산으로 연평균 1,181mm를 설정합니다. 낙동강의 강수량 발생은 연평균 기준을 통해 볼 때 1년 12개월에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절기에 쏠려있기 때문에 강과 하천이 받아들이는 수량편차는 지극히 불안한 형편이며, 강과 각급하천에 직접 관계되는 집수역(물이 모이는 공간)이해관계는 집수역의 상황과 구조에 따라 다르고 수혜와 피해의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과거 농경시대의 유역이해관계와 1960년대 산업화이후의 변화된 유역이해관계는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수혜와 피해상황은 낙동강의 특유한 강수량구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견지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봅니다.
가. 유역내의 물 이해관계변화에서 예측되는 운하관계 : ① 산업구조변동 - 산업구조필요용량에 따른 인구이동 - ② 하천용수사용량 변화 - ③ 하천별 유지용수 및 하천자정도 변화 - ④ 하천오염 - ⑤ 하천 살리기 운동 발생 - ⑥ 하천유지용수량 ․ 하천오염저항력․하천생태 안정력 ․ 주민관심과 주민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 - ⑦ 지속가능한 하천성 유지를 위한 제도․정책 정착 - ⑧ 하천의 vision 구축단계를 거쳐 온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유역단위에서의 하천을 통한 물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에서 경부운하와 같은 대규모 하천대상 토목사업은 새롭게 구축되고 정착단계에 들어선 하천성이 전체적으로 뒤흔들릴 것이며, 운하건설 이후의 정착단계까지는 수도 없는 변화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즉, 운하로부터 압박되는 제반 요소들에 양보되어야 할 내용들과 변형되어야 할 내용들이 가지는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 유역 내 강수량 구조에서 발생되는 운하운영관계 : 낙동강 유역의 강수량분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수량 분포가 가지는 물의 유역장악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경부운하와 같은 하천토목사업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체질일수밖에 없습니다. 태백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에 내리는 50년 평균 강수량은 1,340mm에서 1,400mm에서 오르내리지만 광활한 침식분지지대를 이루어 수많은 도시와 농경지대를 수용하고 있는 중부내륙에는 낙동강 전체의 평균 강수량 1,1811mm에도 턱없이 부족한 약 900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400~500mm의 편차는 강수량에 관한한 심각한 딜레마의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본류와 직접 연동되는 하천망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 현상의 대표적 과제지점이 환경부에서 작성한 「2010년 낙동강수량지표지점」으로 정한 경남 창원의 「진동」지점이며, 그 지점과 더불어 펼쳐져 있는 창녕하류, 함안, 창원, 김해 상류, 밀양 하류의 영향영역입니다. 낙동강 상․중류에 일시에 약 300mm정도만 비가 쏟아져도 이 지점들은 어김없이 범람의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서부산악지대에 만들어지는 엄청난 수량은 중부내륙의 도시와 농경지를 강타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의 복잡한 하천망들은 속수무책으로 강타의 편에서 재난을 당하기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범람피해와 2002년 8월 31일 일어난 김천철교붕괴 사태 등은 다음의 강수량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입니다. ① 태풍과 큰비가 오면 - ②하구에서 해일 현상이 일어나 본류 수량을 정체시키고 - ③ 본류의 만수현상이 각 지천의 수량을 흡수하지 못하고 - ④ 지천산간에서도 생기는 많은 수량들은 본류의 수량과 충돌하게 되고 - ⑤ 지천들의 중․하류는 국지형 소용돌이와 세굴작용을 일으키면서 - ⑥ 결국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교량 등의 시설물을 붕괴시키는 재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경부운하가 건설된다면 낙동강의 이 같은 현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피해보다 훨씬 더한 재앙의 원인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낙동강의 특별한 체질에서의 경부운하 관계 - 낙동강은 풍부하지 못한 강수량지대인 중부내륙을 관류하면서 54여개의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젖줄이 되어주고 있는 반면에 수량 ․ 수질 ․ 수심 ․ 하천형태 ․ 하상구조 ․ 수변굴곡성등 전체 하천성이 원만치 않고 포항, 울산, 거제 등으로 공급하는 역외권 수량배분을 해야하는 복잡한 구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역의 내용과 역외권까지 감당하는 가운데 강의 전체적인 평균 수심은 얕아 평균 1.5m밖에 되지 않음은 외부로부터 개입되는 어떤 작용들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류로부터 하류까지의 표고차가 크기 때문에 경사도가 여느 강보다 크고 강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측정하는 하상계수도 그 편차가 무려 372에 달하며,(운하가 있는 유렵지역의 15배 이상) 여기에다 강수량 편차도 산악지대와 중부내륙대비 400mm이상이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경부운하와 같은 또 하나의 외부적 개입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낙동강에는 경부운하가 계획되는 문경지역부터 부산까지 본류와 관계되는 하천망이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는 것도 상이한 취약성에 잠복된 폭발력이 될것입니다. 문경의 조곡천(6.5km)․조령천(7.7km)․영강(56km)․양산천(8km)등 7개 하천, 사행형이 심한 의성․군위의 위천(117km)․쌍계천(37km)․남천(19.2km)․남대천(32.5km)등 19개 하천, 상주의 병성천(30km)․이안천(38.5km)․북천(24km)․장천(11.5km)등 15개 하천, 김천의 감천(68km)․직지사천(16.5km),부항천(12km)등 14개 하천, 본류의 수량지표지점인 구미 칠곡 성주의 구미천(9.2km)․대천(14.2km)․민노천(9.km)등 18개 하천, 고령의 회천(24.5km)․대가천(48.2km)․소가천(18.2km)등 17개 하천, 대구 영천 경산의 금호강(105km)․동화천(15.5km)․고현천(26km)․남천(19km)등 56개 하천, 합천의 황강 (106.8km)․거창위천(32km)․가야천(23.8km)등 21개 하천, 의령의 유곡천(25.8km)․신반천(25km)․의령천(19km)등 15개 하천, 함안의 함안천(18km)․광려천(25km)․검암천(8km)등 14개 하천, 진주 산성 함양 등 남강권역의 남강(185.4km)․영천강(31km)․신등천(27km)등 40개 하천, 창녕의 토평천(30km)․창녕천(17km)․계성천(24.5km)등 19개 하천, 밀양 청도의 화포천(19.5km)․조만강(19.8km)․주천강(19km)등 28개 하천, 양산의 양산천(26.3km)․원동천(12km)․유산천(7.5km)등 19개 하천, 낙동강 최종집수지 부산의 서낙동강(18.5km)․대천천(5.5km)․평강천(12.5km)등 12개 하천이 그것입니다. 낙동강 유역전체 총 785개 하천중에서 운하 구간에 직접 영향관계를 가진 하천이 자그마치 359개입니다. 경부운하는 낙동강 본류를 주운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359개 하천들이 제각각의 하천성격으로 연쇄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기와 가뭄기에 나타나는 낙동강 하천망들의 변동은 이곳에 삶의 끈을 대고 있는 유역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의 현실인 것입니다. 경부운하는 낙동강의 특별한 유역성과 체질을 감안한 국토이용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것의 계산서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주민의 구체적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탁상공론 식, 중앙집중계획으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나아가 함부로 국토를 농단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낙동강의 상수원보전과 경부운하 관계
① 낙동강은 1,300만 낙동강유역주민들의 생명과 같은 상수원입니다. 대구시는 73%, 부산시는 94%를 이곳에서 취수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동강은 유역주민의 생명과 숙명적이고 절대성을 가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느 강과는 달리 아직까지 강의 표류수를 가지고 있음은 강의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는 공존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뜻이며,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강의 자연성을 통해 유역주민들은 그곳에 잠겨있는 고유한 정신문화를 건져내어 각각의 문화와 예술의 인자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에는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에서 면면히 살아온 선대들의 지혜도 찾을 수 있고, 이 강에서 창조해 낸 수많은 문화와 예술과 철학과 역사도 사계절 때에 따라 물결을 만들고 흘러 온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형편으로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낙동강유역 주민들이 절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함은 이 강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신적 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② 낙동강의 먹는 물 취수를 포기하면 그 어디에도 대체 수자원이 없습니다. 또 경부운하 건설로 취수지점을 이동하면 낙동강은 심각한 식수대란에 빠집니다. 낙동강유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약 95억톤 정도 되며, 이 중에서 생활용수가 21%, 공업용수 15%, 농업용수 46%, 그리고 하천유지용수가 18%정도 됩니다. 필요한 양의 물은 52%가 하천수에서 10%가 지하수에서 공급되며,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이 약 38%에 이릅니다. 현재 낙동강유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양은 1,888억톤에 불과합니다. 낙동강유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총량의 54.6%입니다. 낙동강 수계 7개 기존댐(안동 댐․임하댐․합천댐․남강댐․밀양댐․/이상 다목적댐, 영천댐․운문댐/이상 용수전용댐)에 추가로 건설 중인 화북댐과 15.56억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대체수자원을 통해 확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안에서 검토 중인 낙동강수계 추가 댐을 통한 용수공급량 3억톤까지 포함시켜도 여전히 12.74억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 낙동강과 한강의 수계에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부족한 수량을 합하면 총 25.37억톤이 되기 때문에 한강도 그렇지만 낙동강의 취수원과 취수지점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③ 강변여과수 방식은 우리에게 적합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수원을 약85% 강물과 하천수에서 취수합니다. 운하가 발달한 독일은 70%이상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부운하 추진팀에서 독일의 먹는 물 공급은 강변여과수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의 강변여과수 이용률은 5%정도에 불과합니다. 강변여과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반면에 취수량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강변여과수 취수를 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총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이중에는 33km의 송수관로 시설비 251억원과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실비보상비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700억원을 들여 제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수량은 1일 6만톤입니다. 강변여과수 취수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토질은 투수계수가 낮은 하상 퇴적층의 영향으로 대수층의 수리적 연결성이 좋지 않아 취수량 자체가 적고, 강변여과수 적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산해내는 강변여과수도 여과된 물보다는 오히려 지하수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강변여과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강변여과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사업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취수직역 일정거리 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등 여러 종류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난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취수정 부근은 농사조차도 철저히 규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면, 취수정 자체 수명은 15년~20년을 보고 있어 사용 후 취수량이 적은 곳은 폐쇄되어야 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양수량이 80% 내외로 떨어질 경우 취수정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일 약 6만톤의 취수시설 비용이 600 ~ 800억 가량 소요되고 일정기간 사용한 뒤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해야 하는 악순환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강변 여과수 방식은 생산성과 관리력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검토 지시한 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판명된 일이 있음을 환기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간접 취수한 원수의 수질은 1급수 수준이었으나, 1일 취수 가능량이 15,000 ~ 22,000톤으로 수요량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이유로는 투수계수가 낮은 하상 퇴적층의 영향으로 한강과 대수층의 수리적 연결성이 좋지 않으며, 한강 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수층의 손상 및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다량취수가 곤란하다는 평가였습니다. 덧붙여 취수펌프, 도수관시설 등 별도의 취수시설이 추가되므로 경제성도 낮아 사업의 타당성 불가 판정으로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결론으로 강변여과시설은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에서 대체 보완수자원으로 강변여과수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국민의 2/3가 요구하는 식수원으로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계획이라 봅니다.
2007년 11월 21일(수)
김상화
(유역주민께 올리는 아홉 번째의 글)
경부운하에 대하여 삼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9)
#1) 사무실 밖 보도에 낙엽이 떨어져 바람 따라 뒹굴고 있습니다. 이달 초순 태백산 줄기의 봉화 백천계곡에서 본 그토록 아름다운 빛깔의 모습과 한참아래 지리산 칠선계곡에서 발하는 어떤 욕구불만 같은 빛깔이 뒤섞여 오버랩 됩니다. 시간이 끌어안고 가는 공간의 모습이 다름을 느끼게 해줍니다. Simon & Garfunkel의 노래 Leaves that are green/푸른 잎이 갈잎으로 변해가듯이-란 배경이 저의 가을날 정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나는 군요 “낙엽은 자신의 삶 뒤에서 기다리는 봄날 새싹을 향한 비켜줌의 순응”이란 어느 시인의 읇조림이 - 지난 35년간 강과 함께하는 삶으로 작정하고 유역주민들의 생각과 강의 겉과 속을 살펴온 사람으로서, 올해 가을날에 나타나는 자연과 그 순환의 느낌이 예년과 다름을 쳐다보면서 무언가 아리한 감정이 나날 더해가고 있습니다.
#2) 낙동강의 발품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지식과 문제의식은 낙동강과 이 땅의 수많은 하천들을 만나면서 뿌리를 만들었고, 줄기를 키울 수 있었기에 제게 다가오는 계절의 느낌은, 그 소회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발원지 태백이 짊어진 멍에(국가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석탄에너지생산으로 발생한 인구와 경제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희망과 박탈감)에 찾아들어가 그들의 새로운 희망을 의논했던 일과 죽은 자의 삶으로 하루하루 거친 호흡에 시달리는 진페․규페 환자들과의 만남이 생각납니다. 태백산 골짝마다 석탄냄새 진동 할 때 몰려든 개발의 빠른 걸음들은 석유산업 바람 속에 썰물처럼 사라져 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들 뿐인데, 그것들로 얻어낸 경제적 세력들은 아예 마음도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던져주는 미끼 속엔 현장에 남은 허탈감과 허망함, 그리고 사회적 교란만이 마치 찌꺼기처럼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경의 ‘진남교반’이 지닌 자연풍광(대구․경북의 제1경)과 영남대로의 중추적 역사소로와 고모산성유적지 등 역사와 문화생산성이 너무나 큰 이곳에서도 개발의 폭력은 이곳의 모든 것을 싸잡아 절단내었던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국토생명과 그 속에 고스란히 안겨있는 민족의 문화를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통찰은 두 번 다시 이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각오이어야 합니다. 구미에서의 페놀사태, 칠곡 왜관에서의 무분별한 골재채취와 그 골재채취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교란과 하상교란, 이곳의 골재채취 때문에 대구취수장 수위높임보 설치(+2.5m 러브 보)행위, 높임보 설치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부산․경남․울산의 관계자와 주민들(일정한 강수량 충족이 없을 때 발생하는 하류 유지수량 영향과 취수권․생존권의 위기감)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낙동강의 구조적문제, 하천과 하천 간 문제, 환경문제, 생태문제, 지역간 문제와 수량․수질문제는 이제 갈등과 대립의 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극복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주민노력과 전문가의 연구 활동,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인식이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음은 강의 본성이 그렇듯이 ‘흐름’과 ‘소통’의 공존문화를 새롭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정부는 고도성장의 와중에 장치된 이 땅 강들의 혈전현상과 환경오염․생태교란형 고리사슬을 풀어내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얻어진 결실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갈등과 대립의 역기능에서 상생공존의 순기능적 환경역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은 이 땅의 강과 하천을 젖줄로, 핏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을 젖줄과 순환 청정한 핏줄을 국민복지의 제1순위로 끌어올려 국민을 진정 보호하는 가운데 정신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참여를 요구해야합니다.
나날 쉼 없이 흐르는 강물에 제대로 흐르지도 못하는 3-40년 전의 제도와 정책집행은 국민의 몸속에 어혈현상을 촉진하는 것이며 국민의 육신을 갉아먹게 하는 단초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흐리게 만들고 아리아리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의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옳지 않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4) 이런 와중에서 온 국민과 국토의 생명세포가 놀라는 발상이 역사 속에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운융성’이란 이름표를 달고 그간 많은 노력과 각성으로 얻어낸 하천 살리기의 한마음․한마당에 착지하려 합니다. 『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계획』이 그것입니다. 국가․국토․국민(민족) 3위를 경제발전의 명분으로 국운융성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게 절절히 물어봐도 분열과 분단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을 국민 앞에 정치적 상품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은 국민이고, 이 땅의 강의 주인은 유역주민들입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부문의 전문가․시민단체도 이 땅 山河를 사랑하는 주인이며, 지난시절 우리가 만들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에 반성과 극복의 애국․애향심을 만들어 내었고, 지킴이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개발의 참여 - 환경문제의 부분적 유예 - 환경오염의 역수혜 - 극복과 개선의 사회적 합의 및 행동 - 환경문제의 극복프로그램계발 - 사회와 국가의 환경비전 확충이란 큰 흐름을 만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국민정신이었습니다. 인식에 대한 갈등과 대립과 논쟁의 질곡에서 약 40여년 만에 얻어낸 합의 문화였습니다. 정치인은, 향후의 정치지도자는 이처럼 소중한 뜻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에 바치는 열정과 지식을 다른 일에서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과 국토를 생각한다면, ‘철회를 통한 국민적 재창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이 땅의 江에 관한 참 주인인 유역주민들과 경부운하계획에 대한 아래의 몇가지를 생각해봅니다. 지난 주 낙동강 중․하류 지점에 속하는 창녕사랑방에서 겪은 사례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주민 12명중에서 경부운하에 관심이 있는 분이 8명, 관심이 없는(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분이 4명이었고, 하천이나 환경․생태분야의 전문성이나 문제의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8분 중에 농민이 5명, 농상업이 2명, 직장인이 1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찬․반이란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 중 찬성 쪽 의견을 가지신 1명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농사도 잘 안되고 하는데 경부운하라도 들어서면 지금보다야 괜찮지 않겠나!” 하였고, 반대쪽의견의 1명은 “강을 막으면 물이 썩는다고 들었는데 농사가 잘되겠나? 그래도 땅 마지기 조금 가지고 그나마 살아가는데 농사까지 안되면 어쩌노!” 하였습니다. 찬․반 양쪽모두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며 자신관의이해관계를 중시하였고, 찬․반 의견에 아직까지 적극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밀양 표충사의 민박집주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경부운하 만들 때 강 옆에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 거기다 배를 띄운다 하는데, - 또 강 안쪽은 하나도 다치지 않다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기에 전체적 주민여론은 사안에 대한 어떤 판단보다 주로 떠다니는 세상이야기 수준으로 강 건너 불 보듯 하였습니다.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 하면, 주민주권의지에서 알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과정들이 실종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주장에 기대는 의존도가 주민들의 보편적 정서였기 때문에 이일은 하든, 하지않든 구체적 사업계획들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절차적 공유가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국민의 경제발전 여망이든 국민의 환경과 강 살리기 소망이든 사실의 진위판별과정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6) 다음은 경부운하 건설사업에서 발생되는 주요사안들을 문제제기형식으로 기록해봅니다.
1) 낙동강의 강수량 과제와 경부운하의 관계입니다. - 50년 주기 강수량을 각 7년 단위씩 복수계산으로 연평균 1,181mm를 설정합니다. 낙동강의 강수량 발생은 연평균 기준을 통해 볼 때 1년 12개월에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절기에 쏠려있기 때문에 강과 하천이 받아들이는 수량편차는 지극히 불안한 형편이며, 강과 각급하천에 직접 관계되는 집수역(물이 모이는 공간)이해관계는 집수역의 상황과 구조에 따라 다르고 수혜와 피해의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과거 농경시대의 유역이해관계와 1960년대 산업화이후의 변화된 유역이해관계는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수혜와 피해상황은 낙동강의 특유한 강수량구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견지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봅니다.
가. 유역내의 물 이해관계변화에서 예측되는 운하관계 : ① 산업구조변동 - 산업구조필요용량에 따른 인구이동 - ② 하천용수사용량 변화 - ③ 하천별 유지용수 및 하천자정도 변화 - ④ 하천오염 - ⑤ 하천 살리기 운동 발생 - ⑥ 하천유지용수량 ․ 하천오염저항력․하천생태 안정력 ․ 주민관심과 주민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 - ⑦ 지속가능한 하천성 유지를 위한 제도․정책 정착 - ⑧ 하천의 vision 구축단계를 거쳐 온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유역단위에서의 하천을 통한 물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에서 경부운하와 같은 대규모 하천대상 토목사업은 새롭게 구축되고 정착단계에 들어선 하천성이 전체적으로 뒤흔들릴 것이며, 운하건설 이후의 정착단계까지는 수도 없는 변화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즉, 운하로부터 압박되는 제반 요소들에 양보되어야 할 내용들과 변형되어야 할 내용들이 가지는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 유역 내 강수량 구조에서 발생되는 운하운영관계 : 낙동강 유역의 강수량분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수량 분포가 가지는 물의 유역장악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경부운하와 같은 하천토목사업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체질일수밖에 없습니다. 태백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에 내리는 50년 평균 강수량은 1,340mm에서 1,400mm에서 오르내리지만 광활한 침식분지지대를 이루어 수많은 도시와 농경지대를 수용하고 있는 중부내륙에는 낙동강 전체의 평균 강수량 1,1811mm에도 턱없이 부족한 약 900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400~500mm의 편차는 강수량에 관한한 심각한 딜레마의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본류와 직접 연동되는 하천망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 현상의 대표적 과제지점이 환경부에서 작성한 「2010년 낙동강수량지표지점」으로 정한 경남 창원의 「진동」지점이며, 그 지점과 더불어 펼쳐져 있는 창녕하류, 함안, 창원, 김해 상류, 밀양 하류의 영향영역입니다. 낙동강 상․중류에 일시에 약 300mm정도만 비가 쏟아져도 이 지점들은 어김없이 범람의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서부산악지대에 만들어지는 엄청난 수량은 중부내륙의 도시와 농경지를 강타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의 복잡한 하천망들은 속수무책으로 강타의 편에서 재난을 당하기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범람피해와 2002년 8월 31일 일어난 김천철교붕괴 사태 등은 다음의 강수량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입니다. ① 태풍과 큰비가 오면 - ②하구에서 해일 현상이 일어나 본류 수량을 정체시키고 - ③ 본류의 만수현상이 각 지천의 수량을 흡수하지 못하고 - ④ 지천산간에서도 생기는 많은 수량들은 본류의 수량과 충돌하게 되고 - ⑤ 지천들의 중․하류는 국지형 소용돌이와 세굴작용을 일으키면서 - ⑥ 결국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교량 등의 시설물을 붕괴시키는 재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경부운하가 건설된다면 낙동강의 이 같은 현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피해보다 훨씬 더한 재앙의 원인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낙동강의 특별한 체질에서의 경부운하 관계 - 낙동강은 풍부하지 못한 강수량지대인 중부내륙을 관류하면서 54여개의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젖줄이 되어주고 있는 반면에 수량 ․ 수질 ․ 수심 ․ 하천형태 ․ 하상구조 ․ 수변굴곡성등 전체 하천성이 원만치 않고 포항, 울산, 거제 등으로 공급하는 역외권 수량배분을 해야하는 복잡한 구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역의 내용과 역외권까지 감당하는 가운데 강의 전체적인 평균 수심은 얕아 평균 1.5m밖에 되지 않음은 외부로부터 개입되는 어떤 작용들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류로부터 하류까지의 표고차가 크기 때문에 경사도가 여느 강보다 크고 강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측정하는 하상계수도 그 편차가 무려 372에 달하며,(운하가 있는 유렵지역의 15배 이상) 여기에다 강수량 편차도 산악지대와 중부내륙대비 400mm이상이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경부운하와 같은 또 하나의 외부적 개입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낙동강에는 경부운하가 계획되는 문경지역부터 부산까지 본류와 관계되는 하천망이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는 것도 상이한 취약성에 잠복된 폭발력이 될것입니다. 문경의 조곡천(6.5km)․조령천(7.7km)․영강(56km)․양산천(8km)등 7개 하천, 사행형이 심한 의성․군위의 위천(117km)․쌍계천(37km)․남천(19.2km)․남대천(32.5km)등 19개 하천, 상주의 병성천(30km)․이안천(38.5km)․북천(24km)․장천(11.5km)등 15개 하천, 김천의 감천(68km)․직지사천(16.5km),부항천(12km)등 14개 하천, 본류의 수량지표지점인 구미 칠곡 성주의 구미천(9.2km)․대천(14.2km)․민노천(9.km)등 18개 하천, 고령의 회천(24.5km)․대가천(48.2km)․소가천(18.2km)등 17개 하천, 대구 영천 경산의 금호강(105km)․동화천(15.5km)․고현천(26km)․남천(19km)등 56개 하천, 합천의 황강 (106.8km)․거창위천(32km)․가야천(23.8km)등 21개 하천, 의령의 유곡천(25.8km)․신반천(25km)․의령천(19km)등 15개 하천, 함안의 함안천(18km)․광려천(25km)․검암천(8km)등 14개 하천, 진주 산성 함양 등 남강권역의 남강(185.4km)․영천강(31km)․신등천(27km)등 40개 하천, 창녕의 토평천(30km)․창녕천(17km)․계성천(24.5km)등 19개 하천, 밀양 청도의 화포천(19.5km)․조만강(19.8km)․주천강(19km)등 28개 하천, 양산의 양산천(26.3km)․원동천(12km)․유산천(7.5km)등 19개 하천, 낙동강 최종집수지 부산의 서낙동강(18.5km)․대천천(5.5km)․평강천(12.5km)등 12개 하천이 그것입니다. 낙동강 유역전체 총 785개 하천중에서 운하 구간에 직접 영향관계를 가진 하천이 자그마치 359개입니다. 경부운하는 낙동강 본류를 주운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359개 하천들이 제각각의 하천성격으로 연쇄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기와 가뭄기에 나타나는 낙동강 하천망들의 변동은 이곳에 삶의 끈을 대고 있는 유역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의 현실인 것입니다. 경부운하는 낙동강의 특별한 유역성과 체질을 감안한 국토이용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것의 계산서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주민의 구체적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탁상공론 식, 중앙집중계획으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나아가 함부로 국토를 농단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낙동강의 상수원보전과 경부운하 관계
① 낙동강은 1,300만 낙동강유역주민들의 생명과 같은 상수원입니다. 대구시는 73%, 부산시는 94%를 이곳에서 취수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동강은 유역주민의 생명과 숙명적이고 절대성을 가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느 강과는 달리 아직까지 강의 표류수를 가지고 있음은 강의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는 공존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뜻이며,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강의 자연성을 통해 유역주민들은 그곳에 잠겨있는 고유한 정신문화를 건져내어 각각의 문화와 예술의 인자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에는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에서 면면히 살아온 선대들의 지혜도 찾을 수 있고, 이 강에서 창조해 낸 수많은 문화와 예술과 철학과 역사도 사계절 때에 따라 물결을 만들고 흘러 온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형편으로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낙동강유역 주민들이 절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함은 이 강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신적 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② 낙동강의 먹는 물 취수를 포기하면 그 어디에도 대체 수자원이 없습니다. 또 경부운하 건설로 취수지점을 이동하면 낙동강은 심각한 식수대란에 빠집니다. 낙동강유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약 95억톤 정도 되며, 이 중에서 생활용수가 21%, 공업용수 15%, 농업용수 46%, 그리고 하천유지용수가 18%정도 됩니다. 필요한 양의 물은 52%가 하천수에서 10%가 지하수에서 공급되며,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이 약 38%에 이릅니다. 현재 낙동강유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양은 1,888억톤에 불과합니다. 낙동강유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총량의 54.6%입니다. 낙동강 수계 7개 기존댐(안동 댐․임하댐․합천댐․남강댐․밀양댐․/이상 다목적댐, 영천댐․운문댐/이상 용수전용댐)에 추가로 건설 중인 화북댐과 15.56억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대체수자원을 통해 확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안에서 검토 중인 낙동강수계 추가 댐을 통한 용수공급량 3억톤까지 포함시켜도 여전히 12.74억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 낙동강과 한강의 수계에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부족한 수량을 합하면 총 25.37억톤이 되기 때문에 한강도 그렇지만 낙동강의 취수원과 취수지점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③ 강변여과수 방식은 우리에게 적합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수원을 약85% 강물과 하천수에서 취수합니다. 운하가 발달한 독일은 70%이상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부운하 추진팀에서 독일의 먹는 물 공급은 강변여과수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의 강변여과수 이용률은 5%정도에 불과합니다. 강변여과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반면에 취수량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강변여과수 취수를 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총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이중에는 33km의 송수관로 시설비 251억원과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실비보상비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700억원을 들여 제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수량은 1일 6만톤입니다. 강변여과수 취수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토질은 투수계수가 낮은 하상 퇴적층의 영향으로 대수층의 수리적 연결성이 좋지 않아 취수량 자체가 적고, 강변여과수 적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산해내는 강변여과수도 여과된 물보다는 오히려 지하수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강변여과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강변여과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사업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취수직역 일정거리 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등 여러 종류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난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취수정 부근은 농사조차도 철저히 규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면, 취수정 자체 수명은 15년~20년을 보고 있어 사용 후 취수량이 적은 곳은 폐쇄되어야 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양수량이 80% 내외로 떨어질 경우 취수정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일 약 6만톤의 취수시설 비용이 600 ~ 800억 가량 소요되고 일정기간 사용한 뒤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해야 하는 악순환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강변 여과수 방식은 생산성과 관리력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검토 지시한 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판명된 일이 있음을 환기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간접 취수한 원수의 수질은 1급수 수준이었으나, 1일 취수 가능량이 15,000 ~ 22,000톤으로 수요량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이유로는 투수계수가 낮은 하상 퇴적층의 영향으로 한강과 대수층의 수리적 연결성이 좋지 않으며, 한강 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수층의 손상 및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다량취수가 곤란하다는 평가였습니다. 덧붙여 취수펌프, 도수관시설 등 별도의 취수시설이 추가되므로 경제성도 낮아 사업의 타당성 불가 판정으로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결론으로 강변여과시설은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에서 대체 보완수자원으로 강변여과수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국민의 2/3가 요구하는 식수원으로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계획이라 봅니다.
2007년 11월 21일(수)
김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