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 하천부지 경계조정 마무리 > 자유게시판

부산시 낙동강 하천부지 경계조정 마무리







【부산=뉴시스】



부산시가 낙동강 물 흐름의 변경으로 인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낙동강 하천부지에 대해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 3개 자치구간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행정구역 조정과 변경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되는 낙동강 하천부지는 3개 지역 328필지 3.18㎢로, 화명지구 285필지 1.16㎢는 현재의 강서구에서 북구로, 대저지구 8필지 0.93㎢는 북구와 사상구에서 강서구로, 삼락강변공원지구 35필지 1.09㎢는 강서구에서 사상구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부산지역 3개구가 관리하던 낙동강 하천부지가 오랜 세월 물길의 변화로 불합리해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구에서 해당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 경계조정을 건의해 시가 조정 필요성 검토 후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에 건의, 행자부는 국무회의에 상정 법률(대통령령)로 제정 시행토록 돼 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하천부지 경계조정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해당 구와 의회는 물론이고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을 해당 구에 지원해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 있다.



자치 구·군 간 행정구역 조정은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해당 자치 구·군의 세수 감소, 구세 약화 우려, 구·군의회 반대 등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실정에서 부산시는 2005년 사하구와 서구간 감천동지역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10개 지역에 대한 자치구군 간 경계조정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강재순기자 kjs0105@newsis.com/2007년 12월 31일 (월)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