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하천을 망치는 공지천 정비사업 중단하고 재검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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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5,726회 작성일 08-01-11 00:15본문
춘천경실련에서 온 소식입니다. 하천관련내용이라 함께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공지천 정비사업 구간중 거두교에서 태백교 사이는 다수의 하천, 생태전문가, 시민들이 친환경하천의 원형이라고 공통으로 지적하는 지역이다. 또한 홍수에 의한 수해도 미미한 구간이다. 아니러니하게도 하천공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 친환경하천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존의 목소리가 큰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간 춘천시의회의 공지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질타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지난해 5월 춘천시의 추경예산 수립과 춘천시의회의 의결은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수해와 예산 낭비에 대해 춘천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춘천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물전문가, 주민은 공지천 하천생태의 피폐, 잘못된 공사에 의한 홍수피해 확산 및 예산 낭비에 대하여 수없이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춘천시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아랑곳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공지천 수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민의 혈세도 물에 휩쓸려 사라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에 대하여 춘천시장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보다 비판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 속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임이 자명하다.
야금야금 공지천을 망치고 있는 춘천시는 하천정비 시스템을 개혁하라.
춘천시는 하천정비사업의 총제적 비판에 대해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을 피력하여 왔다. 그러나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와 악화, 취약한 홍수기능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춘천시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관주도형의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시민의 혈세를 물에 흘려보내는 악순환만을 반복할 뿐이다. 춘천시는 민․관주도형 하천정비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하천정비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하천전문가,시민단체, 시민등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수사항인 주민의견 수렴, 하천모니터링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인천, 부산, 전주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며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 보전’ 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으며, 민․관주도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춘천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요구한다.
공지천 정비사업 구간중 거두교에서 태백교 사이는 다수의 하천, 생태전문가, 시민들이 친환경하천의 원형이라고 공통으로 지적하는 지역이다. 또한 홍수에 의한 수해도 미미한 구간이다. 아니러니하게도 하천공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 친환경하천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존의 목소리가 큰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간 춘천시의회의 공지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질타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지난해 5월 춘천시의 추경예산 수립과 춘천시의회의 의결은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수해와 예산 낭비에 대해 춘천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춘천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물전문가, 주민은 공지천 하천생태의 피폐, 잘못된 공사에 의한 홍수피해 확산 및 예산 낭비에 대하여 수없이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춘천시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아랑곳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공지천 수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민의 혈세도 물에 휩쓸려 사라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에 대하여 춘천시장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보다 비판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 속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임이 자명하다.
야금야금 공지천을 망치고 있는 춘천시는 하천정비 시스템을 개혁하라.
춘천시는 하천정비사업의 총제적 비판에 대해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을 피력하여 왔다. 그러나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와 악화, 취약한 홍수기능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춘천시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관주도형의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시민의 혈세를 물에 흘려보내는 악순환만을 반복할 뿐이다. 춘천시는 민․관주도형 하천정비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하천정비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하천전문가,시민단체, 시민등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수사항인 주민의견 수렴, 하천모니터링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인천, 부산, 전주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며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 보전’ 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으며, 민․관주도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춘천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