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국책사업 절차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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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5,663회 작성일 08-01-10 01:15본문
[한반도 대운하 커지는 논란] 초대형 국책사업 절차 지켜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당장 착공하겠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올해 착공하겠다는 등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운하의 용도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하를 건설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명확하게 제시한 뒤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문들이 많다. 국민적 합의와 경제성, 환경성, 법적 절차를 따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사업성 검토 이후 정책 결정
정책은 어차피 가설이다.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실행에 옮긴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효과를 최대한 키우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정확한 사업성 검토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확한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반도 운하 건설을 정책으로 확정짓기 위해선 우선 각 분야의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편익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달리 나온다. 홍종호 한양대 교수는 “정치적인 수치 제시보다 찬반론자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객관적인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확한 물동량 추산과 관광·지역개발효과는 운하 건설의 경제성을 따지는 기본이다. 여기에 운송 시간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물동량이 많아도 운송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편익은 크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비용도 정확히 따져야 한다. 운하 노선·설계·운영 방식 등에 따라 건설비는 크게 차이 난다. 대운하 기획팀은 15조원 안팎을 제시했지만,40조원 이상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예를 들면 대운하 기획팀은 교량을 11개만 보수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교량을 다시 놓아야 하는 것만 46개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강바닥을 얼마나 파내야 하는지, 제방을 얼마나 더 쌓아야 하는지 등도 크게 엇갈린다.
●환경영향 검토는 필수조건
일반 정책과 달리 개발사업은 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는 복원 자체가 힘들고 돈으로 따지기도 어렵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한반도 전역에 걸친 개발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큰 물길이 바뀌고 엄청난 토목공사가 수반된다. 어떤 식으로라도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착공에 앞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은 택지지구 한 곳을 개발하더라도 3∼4년 걸린다.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을 얼른 뚱땅 해치우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운하 건설 전반에 걸친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특별법을 조기 착공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일정량의 물을 흘려보내면 수질이 개선돼 강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우기거나, 운하댐이 오염물질 댐으로 변할 것이라고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지역·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분석해 최적의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수백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정책이 되도록 검증해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놓고 반대 주장을 펴는 전문가부터 납득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당장 착공하겠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올해 착공하겠다는 등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운하의 용도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하를 건설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명확하게 제시한 뒤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문들이 많다. 국민적 합의와 경제성, 환경성, 법적 절차를 따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사업성 검토 이후 정책 결정
정책은 어차피 가설이다.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실행에 옮긴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효과를 최대한 키우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정확한 사업성 검토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확한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반도 운하 건설을 정책으로 확정짓기 위해선 우선 각 분야의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편익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달리 나온다. 홍종호 한양대 교수는 “정치적인 수치 제시보다 찬반론자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객관적인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확한 물동량 추산과 관광·지역개발효과는 운하 건설의 경제성을 따지는 기본이다. 여기에 운송 시간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물동량이 많아도 운송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편익은 크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비용도 정확히 따져야 한다. 운하 노선·설계·운영 방식 등에 따라 건설비는 크게 차이 난다. 대운하 기획팀은 15조원 안팎을 제시했지만,40조원 이상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예를 들면 대운하 기획팀은 교량을 11개만 보수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교량을 다시 놓아야 하는 것만 46개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강바닥을 얼마나 파내야 하는지, 제방을 얼마나 더 쌓아야 하는지 등도 크게 엇갈린다.
●환경영향 검토는 필수조건
일반 정책과 달리 개발사업은 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는 복원 자체가 힘들고 돈으로 따지기도 어렵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한반도 전역에 걸친 개발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큰 물길이 바뀌고 엄청난 토목공사가 수반된다. 어떤 식으로라도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착공에 앞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은 택지지구 한 곳을 개발하더라도 3∼4년 걸린다.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을 얼른 뚱땅 해치우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운하 건설 전반에 걸친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특별법을 조기 착공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일정량의 물을 흘려보내면 수질이 개선돼 강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우기거나, 운하댐이 오염물질 댐으로 변할 것이라고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지역·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분석해 최적의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수백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정책이 되도록 검증해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놓고 반대 주장을 펴는 전문가부터 납득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