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까지 생각하는 독일 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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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876회 작성일 08-06-26 18:06본문
[한국의 미래 위기를 희망으로] 후손까지 생각하는 독일 물 정책
공장 오폐수·가축분뇨 완벽 처리뒤 하천으로 수량 아닌 수질에 중점
｜본(독일) 류지영특파원｜ “한국에서는 독일이 모든 가정에 빗물탱크를 설치해 물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소개되나 보죠? 사실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수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보다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인강물이 늘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면 아무때나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독일 본 소재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수자원관리과 디히터 벨트비슈 박사에게 ‘빗물 재활용’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수자원정책을 묻자 이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독일 수자원정책의 핵심은 ‘수질관리’다.‘수량(水量)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30여년 전만 해도 산업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줬던 라인강과 독일의 여러 하천들이 이젠 유럽에서 손꼽힐 만큼 깨끗한 물로 변해 생명의 산실이 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 매년 2조원 넘게 수질개선에 투자해 왔지만 한강 이외에는 별다른 수질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로서는 독일의 사례가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깐깐하게 정화
독일 수자원정책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든 물을 쓴 사람이 오·폐수를 완벽히 처리해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물 이용자에게 2~3단계에 걸쳐 폐수처리를 요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공장의 경우 폐수를 중앙하수처리장(주로 생물학적 처리 담당)에 보내기 전 반드시 자체 정화시설(생화학적 처리 담당)을 거치도록 해 오염물질의 95% 이상을 제거해야 한다. 정전이나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폐수가 공장 정화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처리장으로 곧바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저류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3월 경북 김천 코오롱유화공장 사태와 같은 독극물 유출사고가 이곳에선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당국의 공장 방류수 검사도 공장 폐수 처리장 배출구와 처리장 인근 하천에서 별도로 진행된다. 공장 폐수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주변 하천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넘거나 독성물질이 발견되면 평소 이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간주해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방류수 검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불시에 이뤄진다.
독일에서는 모든 업종이 50개 직군으로 분류돼 각기 다른 배출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유량이 적은 지류나 소하천 주변의 공장에는 예외없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유량이 적은 곳은 미세 오염물질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은 가축분뇨 등이 뒤섞여 ‘죽음의 하천’이 된 남한강 지류 경안천 같은 곳들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수질 유지의 핵심은 철저한 상·하수도관 정비
“그냥 마셔도 됩니다. 별도 처리를 하지 않은 여과수거든요.” 프랑크푸르트 인근 그로스시 상수도담당 공무원 잉고 마이어가 건넨 수돗물에는 아무런 냄새도, 찌꺼기도 없다. 수돗물을 틀면 야릇한 염소 냄새와 함께 간혹 수도관 노폐물까지 섞여 나오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독일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상하수도 관련 예산 중 70%가량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쓰인다. 수질개선·정화처리 등에 쓰는 비용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노후 상·하수도관을 적시에 교체하면 수돗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당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수질관리와 적극적인 상·하수도관 관리 덕분에 현재 독일 전역의 하수처리율은 95%를 넘어선 상태다. 사람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는 모두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그나마 가장 낫다는 한강유역 하수처리율이 60%선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독일의 수자원정책은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한 1970년대 본격적으로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환경보호가 경제성장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벨트비슈 박사는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하수처리비용이 포함된 비싼 수도요금(t당 2.5유로 정도)을 감내하는 독일 국민들의 정신자세가 지금의 수질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superryu@seoul.co.kr
■ 케냐 등 북아프리카 온난화로 사막화
“비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나요”
나일강 수자원 놓고 이집트와 물분쟁
｜나이로비·이시올로(케냐) 이재연특파원｜‘나일강의 수원(水源)’ 빅토리아 호수와 접한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500여㎞ 떨어진 외딴 마을 이시올로. 랜드크루저를 타고 붉은 먼지를 날리며 북쪽으로 다시 달리기를 4시간여. 원주민인 삼부루족이 사는 적도 밑의 사막 마릴로 지역이 나타났다. 지평선에 맞닿은 초원은 바싹 말라 검은 빛깔이다. 곳곳의 ‘시즈널 리버(비올 때만 물이 흐르는 냇가)’엔 시뻘건 흙더미만 굽이져 있다.
“1994년 큰 가뭄을 겪은 뒤로는 우기에도 비가 오지 않아요.” 마사이족 사촌이라는 삼부루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모래밭에 파놓은 깊이 2m가량의 우물가에 전통복장의 아낙들과 맨발의 아이들 80여명이 둥근 플라스틱 물통을 줄지어 세워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삼부루족과 랜딜레족이다. 겨우 발목 깊이의 물이 고여 있는 우물 주변에는 가시돋친 아카시아 울타리가 쳐져 있다. 동물들이 들이닥쳐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다.1㎞ 주변에 이런 우물 11개가 모여 있다. 이 공동의 우물은 250㎞ 떨어진 마사비트까지 근방에서 유일한 식수원이다. 원래 이 지역 우기는 1년에 두 번.4∼6월 비가 내린 데 이어 10월부터 두 달간 작은 우기가 닥쳤다. 하지만 올들어선 4월에 닷새 정도 이슬비가 내린 게 전부. 졸졸 흐르던 도랑은 이내 모래바닥 밑으로 흔적을 감춰버렸다.
랜딜레족 펠리나(18·여)는 “제대로 된 비가 언제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 “이 우물마저 마르면 그땐 밖에서 물을 사와야 하는데 염소, 낙타젖을 팔아 연명하는 우리로선 너무 벅차다.”고 하소연했다.
이 지역에선 원래 우물 파는 데 장정을 보탠 집들만 물을 쓰는 게 불문율. 하지만 물이 워낙 부족해 남의 집 물을 몰래 길어 가다 싸우는 일도 다반사다. 지난해 10월에는 물을 긷다 랜딜레족과 삼부루족 간에 패싸움으로 3명이 숨졌다.
현재 케냐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개간을 위한 삼림 파괴 후유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막화라는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 르완다, 콩고,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수단, 이집트 등 아프리카 대륙 10개국을 아우르며 6690㎞를 굽이쳐 흐르는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 강 유역은 한때 찬란한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였다. 지금은 극심한 물부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 물분쟁 지역이 됐다.
케냐도 1인당 연간 담수량이 1000㎥ 미만인 대표적 물 기근 국가지만 현재로선 속수무책이다. 나일강 유역 국가들 모두 극심한 가난과 인구 증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집트가 나일강에 대한 역사적 기득권을 이유로 수자원의 독점적 사용을 강요해온 탓이 더 크다.
나일강 하류국인 이집트의 경우 강 의존도가 95%나 된다. 지금까지는 나일강 상류국가(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들의 강물 사용량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나라가 인구 급증으로 인해 댐 건설 등 수자원 확보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집트와의 물 분쟁이 거세지고 있다.
나일강 유역 10개국은 1999년 ‘나일강유역 구상’(NBI)을 창립했다. 나일강 수자원 분배 비율을 놓고 싸우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집트와 수단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해법이 찾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oscal@seoul.co.kr / 2008-06-26
공장 오폐수·가축분뇨 완벽 처리뒤 하천으로 수량 아닌 수질에 중점
｜본(독일) 류지영특파원｜ “한국에서는 독일이 모든 가정에 빗물탱크를 설치해 물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소개되나 보죠? 사실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수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보다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인강물이 늘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면 아무때나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독일 본 소재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수자원관리과 디히터 벨트비슈 박사에게 ‘빗물 재활용’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수자원정책을 묻자 이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독일 수자원정책의 핵심은 ‘수질관리’다.‘수량(水量)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30여년 전만 해도 산업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줬던 라인강과 독일의 여러 하천들이 이젠 유럽에서 손꼽힐 만큼 깨끗한 물로 변해 생명의 산실이 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 매년 2조원 넘게 수질개선에 투자해 왔지만 한강 이외에는 별다른 수질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로서는 독일의 사례가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깐깐하게 정화
독일 수자원정책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든 물을 쓴 사람이 오·폐수를 완벽히 처리해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물 이용자에게 2~3단계에 걸쳐 폐수처리를 요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공장의 경우 폐수를 중앙하수처리장(주로 생물학적 처리 담당)에 보내기 전 반드시 자체 정화시설(생화학적 처리 담당)을 거치도록 해 오염물질의 95% 이상을 제거해야 한다. 정전이나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폐수가 공장 정화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처리장으로 곧바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저류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3월 경북 김천 코오롱유화공장 사태와 같은 독극물 유출사고가 이곳에선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당국의 공장 방류수 검사도 공장 폐수 처리장 배출구와 처리장 인근 하천에서 별도로 진행된다. 공장 폐수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주변 하천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넘거나 독성물질이 발견되면 평소 이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간주해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방류수 검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불시에 이뤄진다.
독일에서는 모든 업종이 50개 직군으로 분류돼 각기 다른 배출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유량이 적은 지류나 소하천 주변의 공장에는 예외없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유량이 적은 곳은 미세 오염물질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은 가축분뇨 등이 뒤섞여 ‘죽음의 하천’이 된 남한강 지류 경안천 같은 곳들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수질 유지의 핵심은 철저한 상·하수도관 정비
“그냥 마셔도 됩니다. 별도 처리를 하지 않은 여과수거든요.” 프랑크푸르트 인근 그로스시 상수도담당 공무원 잉고 마이어가 건넨 수돗물에는 아무런 냄새도, 찌꺼기도 없다. 수돗물을 틀면 야릇한 염소 냄새와 함께 간혹 수도관 노폐물까지 섞여 나오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독일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상하수도 관련 예산 중 70%가량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쓰인다. 수질개선·정화처리 등에 쓰는 비용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노후 상·하수도관을 적시에 교체하면 수돗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당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수질관리와 적극적인 상·하수도관 관리 덕분에 현재 독일 전역의 하수처리율은 95%를 넘어선 상태다. 사람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는 모두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그나마 가장 낫다는 한강유역 하수처리율이 60%선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독일의 수자원정책은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한 1970년대 본격적으로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환경보호가 경제성장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벨트비슈 박사는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하수처리비용이 포함된 비싼 수도요금(t당 2.5유로 정도)을 감내하는 독일 국민들의 정신자세가 지금의 수질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superryu@seoul.co.kr
■ 케냐 등 북아프리카 온난화로 사막화
“비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나요”
나일강 수자원 놓고 이집트와 물분쟁
｜나이로비·이시올로(케냐) 이재연특파원｜‘나일강의 수원(水源)’ 빅토리아 호수와 접한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500여㎞ 떨어진 외딴 마을 이시올로. 랜드크루저를 타고 붉은 먼지를 날리며 북쪽으로 다시 달리기를 4시간여. 원주민인 삼부루족이 사는 적도 밑의 사막 마릴로 지역이 나타났다. 지평선에 맞닿은 초원은 바싹 말라 검은 빛깔이다. 곳곳의 ‘시즈널 리버(비올 때만 물이 흐르는 냇가)’엔 시뻘건 흙더미만 굽이져 있다.
“1994년 큰 가뭄을 겪은 뒤로는 우기에도 비가 오지 않아요.” 마사이족 사촌이라는 삼부루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모래밭에 파놓은 깊이 2m가량의 우물가에 전통복장의 아낙들과 맨발의 아이들 80여명이 둥근 플라스틱 물통을 줄지어 세워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삼부루족과 랜딜레족이다. 겨우 발목 깊이의 물이 고여 있는 우물 주변에는 가시돋친 아카시아 울타리가 쳐져 있다. 동물들이 들이닥쳐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다.1㎞ 주변에 이런 우물 11개가 모여 있다. 이 공동의 우물은 250㎞ 떨어진 마사비트까지 근방에서 유일한 식수원이다. 원래 이 지역 우기는 1년에 두 번.4∼6월 비가 내린 데 이어 10월부터 두 달간 작은 우기가 닥쳤다. 하지만 올들어선 4월에 닷새 정도 이슬비가 내린 게 전부. 졸졸 흐르던 도랑은 이내 모래바닥 밑으로 흔적을 감춰버렸다.
랜딜레족 펠리나(18·여)는 “제대로 된 비가 언제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 “이 우물마저 마르면 그땐 밖에서 물을 사와야 하는데 염소, 낙타젖을 팔아 연명하는 우리로선 너무 벅차다.”고 하소연했다.
이 지역에선 원래 우물 파는 데 장정을 보탠 집들만 물을 쓰는 게 불문율. 하지만 물이 워낙 부족해 남의 집 물을 몰래 길어 가다 싸우는 일도 다반사다. 지난해 10월에는 물을 긷다 랜딜레족과 삼부루족 간에 패싸움으로 3명이 숨졌다.
현재 케냐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개간을 위한 삼림 파괴 후유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막화라는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 르완다, 콩고,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수단, 이집트 등 아프리카 대륙 10개국을 아우르며 6690㎞를 굽이쳐 흐르는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 강 유역은 한때 찬란한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였다. 지금은 극심한 물부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 물분쟁 지역이 됐다.
케냐도 1인당 연간 담수량이 1000㎥ 미만인 대표적 물 기근 국가지만 현재로선 속수무책이다. 나일강 유역 국가들 모두 극심한 가난과 인구 증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집트가 나일강에 대한 역사적 기득권을 이유로 수자원의 독점적 사용을 강요해온 탓이 더 크다.
나일강 하류국인 이집트의 경우 강 의존도가 95%나 된다. 지금까지는 나일강 상류국가(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들의 강물 사용량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나라가 인구 급증으로 인해 댐 건설 등 수자원 확보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집트와의 물 분쟁이 거세지고 있다.
나일강 유역 10개국은 1999년 ‘나일강유역 구상’(NBI)을 창립했다. 나일강 수자원 분배 비율을 놓고 싸우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집트와 수단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해법이 찾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oscal@seoul.co.kr / 2008-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