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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청계천’ 즉흥추진 논란

‘물없는 이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초기예산 3억 편성







제주시가 제주도의회 의원의 요구로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을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노형동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이호천에 사업비 15억6500만원을 들여 생태하천을 조성키로 하고, 지하수 개발 영향 심의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이호천 구간 360m를 정비하고, 터널분수 50m, 낙차공 3곳 등을 시설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또 지하수공 2개를 뚫어 하루 지하수 1500t을 뽑아올려 마른 하천을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벌이지 않고,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주시가 도의회 ㅈ의원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 3억원의 초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시 공무원들은 “도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산지천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용출수가 있어 하천 복원이 가능했지만, 지하수를 이용해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든다면 도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생태 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뒤 지난 2~4월 지하수 영향 조사 용역을 하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앞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보완 △지하수 수용량 추정치 등 기술적인 문제 보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이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고, 지하수의 이용량을 애초 하루 2200t 규모에서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해 1500t으로 조정하겠다는 보완계획을 제출했다.



시는 앞으로 지하수 개발 영향 심의와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는 전형적인 예상낭비 사업이며 생태하천 훼손사업”이라며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할 지하수를 일부 주민들만 쓰도록 혜택을 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다른 지역 주민들의 추가 건설 요구가 들어오면 처리하기도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 2008-09-03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