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 , 온천천 국가하천 신청 고민 > 자유게시판

수영강·온천천 국가하천 신청 고민

국비지원·효율적 관리 이점

개발때마다 정부 허가 필요





부산시가 수영강, 온천천,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신청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들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 등 이점이 있는 반면 각종 친수사업이나 개발 때 일일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 2급 하천인 수영강과 온천천, 조만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개정 하천법에는 유역 면적이 50~200㎡인 하천 중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지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의 44개 지방하천 가운데 수영강과 온천천, 조만강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부산에는 낙동강과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등 4개의 국가하천이 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부산시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3개 하천을 개발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하천유지관리 효율성도 나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하천과 관련된 각종 개발을 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입지가 줄어든다.



부산시는 23일 현재 3개 하천이 흐르는 지역의 해당 구·군과 시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시의 입장을 정리해 승격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제신문/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