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논란 ‘제주판 청계천’ 강행 시끌 > 자유게시판

환경파괴 논란 ‘제주판 청계천’ 강행 시끌

제주시, ‘물없는’ 이호천 정비에 일방적 예산 편성

도의회 “지하수 보전 역행…공무원들조차 반대”







‘제주판 청계천’ 사업인 제주시 노형동 이호천 정비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사업 추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업 예산을 편성해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

제주도의회 하민철·오종훈 의원 등은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호천 정비사업이 지하수 보전 원칙에 역행하고, 형평성도 없는 사업”이라며 강택상 제주시장에게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하 의원은 “사업 예정 지역은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대중목욕탕조차 허가 내기 어려운 곳”이라며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에 지하수를 끌어올려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생태하천은 본래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는 것”이라며 “시장은 시청 내부 공무원들조차 반대하는 이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도 “누구의 요구에 의해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옳지만 사업 추진 중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과감히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선 예산 편성 후 문제 발생 시 사업 중단’이라는 일관성 없는 답변을 했다.



문제가 되는 이호천 정비사업은 제주시 노형동의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하천인 이호천 360m 구간을 정비해 터널분수 50m, 낙차공 3곳 등을 시설하고, 지하수공 2개를 뚫은 뒤 하루 1500t의 지하수를 뽑아올려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벌이지 않은 채 한 도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초기 예산을 끼워넣었다.



제주도와 제주시의 공무원들조차 “도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 한겨레 /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