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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소통과 막히면 하천 물길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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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 댓글 0건 조회 2,942회 작성일 15-08-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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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3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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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하천 행정에서 시민들의 견제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반면 관의 주도권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차적으론 시민단체와의 소통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산시의 하천 관리 조직은 기후환경국 환경보존과 하천환경팀과 시민안전국 재난대응과 하천관리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팀 두 곳과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사소통 구조가 시민단체와 부산시의 2자 대면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하천환경팀 및 하천관리팀 3자 대면인 셈이다. 당연히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 어렵고 그러는 사이 결국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잦다. 

이런 의사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북구 대천천 재해예방 공사다. 대천천네트워크라는 부산의 대표 시민모임이 있지만, 이들도 제대로 내용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올해 초 계곡을 사방화하는 공사가 진행돼 큰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 시민의 하천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 청계천 복원 등으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관심은 왜곡된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하천에 공원을 만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믿다 보니 오히려 졸속 행정을 부추기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시민적 관심과 주인의식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하천 생태 복원을 통해 도시의 쾌적함이 향상되고 부산시민도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부산처럼 하천이 많으면서 시민의 삶에 직결된 곳도 없다. 시민적 관심이 더 커질 여지가 크다"며 "결국 시민이 동참해줘야 하천행정에 대한 견제와 협조가 이뤄져 진짜 생태복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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